블아 보호법 발의!! 구글 포함, 앱마켓 매출 순위 표시 금지법 발의

[일반] 블아 보호법 발의!! 구글 포함, 앱마켓 매출 순위 표시 금지법 발의

ㅇㅇ(118.235) 2024.07.10 10:42:23

조회 100 추천 0 댓글 0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는 앱마켓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매출 순위가 있다. 순위를 보고 할 만한 게임을 찾는 소비자도 적지 않고, 게임 출시 후 초반 흥행여부를 가리는 중요 지표로도 활용된다. 다만, 매출 순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 국내에 출시된 앱마켓에 순위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게임메카가 의원실 측에 확인한 것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이 대상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앱 개발자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시장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순위 노출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일부 게임사업자는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이라 지적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함과 동시에 소비자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앱마켓은 구글플레이다. 현재 구글플레이는 매출, 다운로드 수 순위를 상단에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구글 매출 순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오른다. 법안 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구글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충권 의원은 4일 발의한 법안 외에 지난 2일에도 사이드로딩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을 통하지 않은 앱 다운로드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49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668438	일반	와 찢 1.1 모델링 개좆박았네ㅋㅋ [2]	ㅇㅇ(211.116)	07.12	125	0
668437	일반	명조 5성 배포 ㅋㅋㅋㅋㅋ 개좆신 멸망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43.244)	07.12	192	0
668435	일반	블스는 근데 디자인도 순수 구림 아님?	ㅇㅇ(125.177)	07.12	99	0
668434	일반	블스 모델링 좋다는건 붕스 안하는 가면이라는 소리지 [1]	ㅇㅇ(1.247)	07.12	98	0
668433	일반	아주르는 팰월드뜨니까 바로 베껴서 영상공개한게 ㅈㄴ짜침 [1]	승갤러(112.160)	07.12	128	0
668432	일반	본인이 하는 게임 [6]	승갤러(39.7)	07.12	121	0
668431	일반	이겜 지금 유입해도 할만함? [10]	일리아스	07.12	192	0
668430	일반	이게 흑뚜기 평균임 [1]	ㅇㅇ(211.234)	07.12	82	0
668429	일반	턱으로 사람 찔러죽일 수 있겠노 [1]	ㅇㅇ(118.235)	07.12	108	0
668427	일반	요즘 mz들은 원신같은거 안한다 리니지라이크 쟁의 매럭에 빠져벌임 [2]	승갤러(58.232)	07.12	68	0
668426	일반	39.7 쟤 가면 블두순 맞다니까	ㅇㅇ(211.234)	07.12	31	0
668424	일반	필독) 유입 승니갤러들을 위한 몇가지 정보들	승갤러(58.232)	07.12	51	0
668423	일반	명조는 매출이고 뭐고 미래고 뭐고 그런거 신경쓰는 겜이 아님 [9]	ㅇㅇ	07.12	196	11
668422	일반	명조 하는데도 명조 커뮤는 못하겠다 [1]	ㅇㅇ(223.39)	07.12	94	0
668421	일반	보통 붕스 모델링 얘기하면 나오는 캐릭이 [3]	ㅇㅇ(1.247)	07.12	142	0
668420	일반	이새끼 콜라보 할때부터 눈치채야지 병신들아	승갤러(1.252)	07.12	59	2
668419	일반	붕스 모델링이 진짜 씹덕스럽게 이쁨 [3]	ㅇㅇ	07.12	163	2
668418	일반	겐신킬러였던 출시전 명조는 다 어디가버렸노...	ㅇㅇ(106.102)	07.12	81	0
668417	일반	원신 여캐 ㄹㅇ 충격적으로 못뽑긴 함... [7]	ㅇㅇ(125.177)	07.12	176	0
668416	일반	개새끼야 내가 내 아이피 앞자리 쓰지말랬지	승갤러(58.232)	07.12	32	0
668415	일반	블스는 의상 자체가 걍 개꼴리고	승갤러(39.7)	07.12	46	0
668414	일반	야 이 개새끼들아 저거 나 아니라고 [1]	승갤러(58.232)	07.12	45	0
668413	일반	스파클 블스 캐디가 별로라고? [11]	ㅇㅇ(211.234)	07.12	163	0
668412	일반	솔직히 스파클 블스는 별로임 [2]	ㅇㅇ(211.234)	07.12	97	0
668411	일반	요즘 남자들은 중국에서 게임 만들었다하면 부담스러워함	ㅇㅇ(58.232)	07.12	62	0
668410	일반	찢갤은 나랑 다른 세상을 살고있는 것 같다 [3]	ㅇㅇ(118.235)	07.12	123	0
668409	일반	모델링은 걍 붕스가 원탑맞음 [6]	승갤러(39.7)	07.12	140	2
668408	일반	명조는 좆경 배포가 맞지 않았나?	ㅇㅇ(185.236)	07.12	46	0
668407	일반	근데 솔직히 리니는 불가능인데 벤티는 가능임 [2]	ㅇㅇ(1.247)	07.12	95	0
668406	일반	새벽아라 솔직해진 원두창ㅋㅋ [1]	ㅇㅇ(211.234)	07.12	69	0
668405	일반	원신은 이제 끝이네.. [2]	뽀블리♡	07.12	123	0
668404	일반	원기견새기들 승니갤에서 흑기견 ㅇㅈㄹ하면서 의식안한다 ㅇㅈㄹ ㅋㅋㅋ [4]	승갤러(180.230)	07.12	68	1
668403	일반	232 저새끼 리니 빠는거보고 거르기로 함 [4]	ㅇㅇ(1.247)	07.12	83	1
668402	일반	솔직히 호연은 가능이다... 중국대항마 엔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ㅇㅇ(58.232)	07.12	50	0
668401	일반	원신 최근 2년간 낸 여캐 전부 노꼴임 [6]	승갤러(39.7)	07.12	117	0
668400	일반	원신 솔직히 과금한게 아까워서잡는게 맞긴함 [3]	ㅇㅇ(121.183)	07.12	81	0
668399	일반	에밀리는 뭐따야 욕 안하냐	ㅇㅇ(211.234)	07.12	27	0
668398	일반	난 왜 명조만 존나까고싶을까 [4]	ㅇㅇ(121.165)	07.12	137	0
668397	일반	명조 매출 이상하긴 함. [4]	승갤러(221.144)	07.12	186	0
668396	일반	아주르는 ㄹㅇ 원신킬러 맞다니까?	ㅇㅇ(212.102)	07.12	83	0
668395	일반	원기견웃긴게 지들이 붕스만든줄앎	ㅇㅇ(58.230)	07.12	53	1
668394	일반	오늘 낮에 명조의 생존여부가 결정되는거지 [1]	ㅇㅇ(1.247)	07.12	100	1
668393	일반	아주르 노잼삘임? [2]	ㅇㅇ(106.102)	07.12	100	0
668392	일반	개발비3800억 오픈빨 3대장 캐릭쓰고 2달동안 절반 회수 [6]	ㅇㅇ(118.235)	07.12	126	0
668391	일반	솔직히 리니는 가능이다... 하필 남캐러쉬에 끼워팔려서 억까당함 [2]	ㅇㅇ(58.232)	07.12	74	0
668390	일반	절지가 아무리 ㅈ박아도 에밀리보다 예쁨	승갤러(39.7)	07.12	35	1
668389	일반	원기견 거르고 명조 아주르는 개씹물로켓임	ㅇㅇ(211.234)	07.12	54	0
668388	일반	모두가 손잡고 원신을 팼으면 좋겠다 [14]	ㅇㅇ(211.234)	07.12	135	2
668387	일반	그래서 다음 빅이벤트는 언제임? [2]	승갤러(59.22)	07.12	52	0
668386	일반	여기서 하던짓 타갤가서 하는놈이 있구나 [1]	ㅇㅇ(89.187)	07.12	60	0
	뉴스	[포토] 이즈나 마이, 사랑해요	디시트렌드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