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아이즈, 미국 : 적성국가 게임, 어플차단 공식화

[일반] 파이브아이즈, 미국 : 적성국가 게임, 어플차단 공식화앱에서 작성

호두호마

2023.04.07 02:41:04

조회 142 추천 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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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미국을 비롯한 파이브아이즈는 정보통신 보안에 위협되는 적성국가(중국 홍콩 마카오 지방정부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임 프로그램 어플 웹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함

이 법은 미국내에서 사실상 퇴출이 확정된 틱ㅌ을 제외하고 영향력 있는

적성국가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중국 프로그램들의 서비스를 제한 하자는 미 연방정부의 대답임

일명 S686법안은

미국 연방 정부는 틱ㅌ의 사례처럼 미국의 정보통신에 위협을 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제적 서비스 차단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차단의 권한은 이렇다

1. 적성국가는 미국내에서 설치의 기능과 온라인상 데이터 사용을 금지

2. 적성국가의 게임, 어플리케이션의 신규업데이트 금지

3. 적성국가의 기업의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금지

미국 통신법안이 위협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적성국가의 프로그램 내 문화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을때

2. 미 연방정부의 판단하에 해당 프로그램이 넓은 의미로 위협이 될때

3. 미국선거에 의도적인 개입이 포착될때

4.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가 적성국가에 유출, 노출될 경우

5. 이 외에 위협이 존재한다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황

틱ㅌ의 사례가 나와 중국산 어플들은 180일간 강제 압수수색 예정

수색동안 미국내 서비스 일부 제한예정

그리고 미국부터 파이브아이즈, 동맹국들한테도 제의할 예정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senate-bill/686/text

Just a moment...

Just a moment...

www.congress.gov

개정된 S686미 상의원 법안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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