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애들이 환불 받기 위해 이용하는 법안

1/1

블두순 찐으로 몰려왔는데 매출 념글 보니 못참아 가면 벗고 덤비노 작성자 : ㅇㅇ

[일반] 일본 애들이 환불 받기 위해 이용하는 법안

ㅇㅇ(210.124) 2022.11.29 15:59:42

조회 210 추천 1 댓글 0

https://ko.wikipedia.org/wiki/부당경품류_및_부당표시방지법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에 의해 환불 처리 및 처벌이 가능함

상품, 서비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1) 실제보다 우량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 (2) 타사의 상품, 서비스보다도 우량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을 규제한다.

예를 들어, "차돌박이 말고기"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말고기에 말기름을 주입한 사례, 건강식품으로서 "안토시아닌 36% 함유"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는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사례, 천연온천이라고 주장하여 손님을 끌어 모았으나, 실제로는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식품에 있어서는 경품표시법의 우량표시와 별도로,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에 기반하여, 신선식품품질표시기준 및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에 의해, "내용물오인"이 표시금지 사항으로서 정해져 있다. 내용물오인이라 함은 생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그 밖의 내용물을 오인하게 하는 문자, 그림, 사진 그 밖의 표시를 가리킨다.

한편, 경품표시법의 우량오인은 식품에 한하지 않고, 모든 상품, 서비스가 대상이다.

위와 같은법안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 식품 부당표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었고 가챠가 논란이 되면서 걍 가챠도 끼워팔기로 넣은거임

일본은 육회로 인한 사망사고, 인젝션 고기 논란등이 크게 일어나서 판례상 처벌 개빡세게 하는데 거기에 게임이 갑자기 들어온거라 게임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36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508976	일반	젠레스는 때깔만보면 이미 씹덕겜 goat 확정임 [4]	승갤러(58.232)	05.23	231	0
508974	일반	명조 이거 해보고 확신함 ㅋㅋ [1]	ㅇㅇ(180.228)	05.23	151	2
508973	일반	아니 명조 아직도 in 10 못했음?? [5]	ㅇㅇ(223.38)	05.23	161	3
508972	일반	블아 유나물도 나가지않았냐 [3]	ㅇㅇ	05.23	275	6
508971	일반	씨발 젠레스 영상 보고왔는데 그냥 퀄이 다른데 [1]	ㅇㅇ(39.7)	05.23	212	1
508970	일반	4년전 게임 배껴놓고 그게임보다 못만든건 레전드네...	ㅇㅇ(218.234)	05.23	94	0
508969	일반	블아 채용공고올라왔네	ㅇㅇ(118.235)	05.23	153	2
508968	일반	나 진짜 명조 기대했는데 [2]	ㅇㅇ(39.7)	05.23	184	0
508966	일반	이제 좆신 5.0 나오면 일어날 일 [7]	ㅇㅇ(223.38)	05.23	1008	39
508965	일반	명조 회피모션 보고 근신 절대못이기겠다 확신함	승갤러(58.232)	05.23	206	0
508964	일반	갤이 근카보다 그지인가?	ㅇㅇ(126.1)	05.23	87	0
508963	일반	근데 니케 아직 살아있는거 보고 놀람 [3]	승갤러(183.103)	05.23	243	0
508962	일반	넥겜 블아 원화가 4명 퇴사가 존나 심각한 이유 ㅋㅋㅋㅋㅋㅋㅋ [10]	승갤러(118.235)	05.23	1118	18
508961	일반	짱개들 용에 환장 한다던데	승갤러(64.238)	05.23	106	0
508960	일반	명조<- 다음 지역 나오는거 보고 시작할까	승갤러(183.104)	05.23	62	0
508959	일반	솔직히 나혼렙전투가 명조보다 재밌음ㅇㅇ	승갤러(59.14)	05.23	108	1
508958	일반	원신이 '압승'했노	ㅇㅇ(182.225)	05.23	168	4
508957	일반	남캐라서 매출 좆망이네 ~ 가 개소리인 이유 [9]	승갤러(118.235)	05.23	365	4
508956	일반	풀돌인증 없을만함ㅋㅋ [2]	ㅇㅇ	05.23	207	0
508955	일반	명조 개좆신이랑 차별화된게 뭐임?? [4]	승갤러(211.235)	05.23	202	0
508954	일반	오픈한 겜이 이렇게 념글갱신 안되는거 간만이네 [1]	ㅇㅇ(115.22)	05.23	111	0
508953	일반	명조 액션은 이분 선에서 정리 가능 [3]	승갤러(220.65)	05.23	282	12
508952	일반	팩트는 원신은 출시때 4연남캐내고 전부 틱톡이겼단거임 [1]	ㅇㅇ(58.78)	05.23	270	10
508950	일반	경원이랑 비교는 왜하노	ㅇㅇ(218.233)	05.23	95	0
508949	일반	블기견들 입장에선 원화가 퇴사한건 ㅈㄴ큰일 맞잖아 [1]	ㅇㅇ	05.23	257	6
508948	일반	액션 액션 그렇게 광고했는데 액션이 별로임 [2]	ㅇㅇ(218.50)	05.23	130	0
508947	일반	왜 자꾸 픽업남캐 타령하지 [3]	ㅇㅇ(210.113)	05.23	286	15
508946	일반	명조 원신 땄는데 뭔소리들함 [4]	ㅇㅇ(118.235)	05.23	307	3
508945	일반	명조견들 짱깨남캐 누가 돌파하냐 하는게 웃기노ㅋㅋ [3]	ㅇㅇ(118.235)	05.23	247	13
508944	일반	쿠로 게임즈 지금 지옥행 급행열차 탄거 아님? [1]	ㅇㅇ(106.101)	05.23	172	0
508943	일반	명조하면 졸린다는거 구라인줄 알았는데 진짜였음 ㅋㅋㅋ [2]	ㅇㅇ(37.120)	05.23	187	5
508942	일반	나도 승니갤에서 명조 후기 보다가 어느순간 보니깐 자고있더라	승갤러(219.249)	05.23	90	0
508941	일반	명조 티어표	승갤러(220.65)	05.23	154	4
508939	일반	블좆도 한 1찍튀를 기어이 못하노ㅋㅋㅋㅋㅋㅋㅋ	ㅇ ㅇ(116.38)	05.23	75	0
508938	일반	아니 어떻게 풀돌 인증이 념글에 단 1도 없냐 [1]	승갤러(64.238)	05.23	88	0
508937	일반	지금 한국은 일본 중국처럼 주인 있는 곳도 아닌데	ㅇㅇ(118.235)	05.23	83	1
508936	일반	명조가 그나마 할만한겜이 되려면 최소 3달은 걸림 [1]	승갤러(58.232)	05.23	149	0
508935	일반	명조 유저들 고맙다.... [5]	승갤러(1.254)	05.23	827	26
508934	일반	겜들 광고할때 OO뽑 ㅇㅈㄹ하는거 좀 좆같음 [1]	ㅇㅇ(126.1)	05.23	108	0
508933	일반	계단 오르기	승갤러(220.65)	05.23	71	2
508932	일반	명조 여캐 뒤로 돌린건 걍 자신감이겠지 [1]	ㅇㅇ(59.16)	05.23	131	0
508931	일반	한국의 전성기 역사는 뭐든지 짧다	ㅇㅇ(223.33)	05.23	103	0
508930	일반	자꾸 첫픽업남캐인걸 이해 못하겠다고 하는데 [4]	승갤러(59.14)	05.23	176	1
508927	일반	애초에 호모버스겜 거르는게 저능아인거다 [1]	승갤러(58.232)	05.23	181	0
508926	일반	중국 던파 평점 왜 이렇게 낮음? [5]	ㅇㅇ(175.223)	05.23	250	0
508925	일반	명좆 첫픽업 남캐인거 존나 이해안가네 [3]	승갤러(211.214)	05.23	129	0
508924	일반	오픈 첫날 1찍 못하면 겜 망한다고????????????????????? [6]	승갤러(61.76)	05.23	187	0
508923	일반	아까도 말했는데 원신을 지나치게 배껴서 망한거임 [4]	ㅇㅇ(106.101)	05.23	162	0
508921	일반	사이게임즈랑 사이버에이전트 게임 계열사간 인원 안돌려쓰는데	승갤러(106.101)	05.23	78	0
508920	일반	슬슬 학원마스 간 본 작가들 다시 블아로 돌아오네 [2]	ㅇㅇ(175.192)	05.23	29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