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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스킬패키지는 무조건 환불가능

ㅇㅇ(118.39) 2022.11.16 23:02:19
조회 128 추천 0 댓글 0

사업자는 이용자가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및 고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으므로 취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는 판례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며, 이때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버스트 스킬업 미적용 고지안함.

거절당하면 전부 컨텐츠 분쟁위원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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