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불법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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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깨쓰통 유저수편 작성자 : 승니갤지표분

[일반]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불법이 맞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23) 2025.03.09 17:02:08

조회 167 추천 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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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다?

불도 안났는데 119에 신고하는것도 시민 권리인데

장난 전화치면 공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함

전시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도 아녔고

계엄포고령 자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항 밖에 없음

정치인에게 정치를 하지말라

언론인에게 언론행위를 하지말라

병원 그만둔 의사에게 강제로 복귀해라

어기면 처단한다

이거 자체가 명백한 위법 행위임

식당주인에게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음식팔지 말라고 하는거랑

사장이 일 그만둔 직원에게 출근 안하면

계엄법으로 처단한다고 협박한거랑 똑같음

실탄이 지급되고 국회에 군인이

난입한거 자체가 살인미수 범죄 행위라

문제는 그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냐

김용현에게 있냐 싸움인데

지금까지 공개된 군인들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이 탄핵은 못피할듯 싶음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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