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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원에 사건 송치 됐을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2.28 03:27:35
조회 79 추천 0 댓글 0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느냐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느냐 
누가 먼저 만나로 갔냐 
사건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사건 발생후 관계가 어떠 했느냐
대충 이거임 

폭력도 비슷하게 적용 된다 
해서 사고 좀 쳐본 애들은 상대보고 무조건 오라고 함 
오는 순간 상대도 싸울 의도가 있다고 판단 돼서 
내가 때려도 쌍방이고, 내가 맞으면 피해자로 진술하기 쉬우니 

거기에 싸움까지 자신 있으면 
선빵 내주고 개패버리면 패놓고도 쌍방임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먼저 때렸다? 이건 정당방위 거든
쌍방 뜨면 쳐맞은 새끼도 법적으로 조치 못함 
지도 벌금 나오고 징역 들어가야 해서 

무고죄는 몰라도 
일본에서 한국까지 와서 술자리 3차 까지 간거면 
코스녀 따먹을 생각은 확실 했던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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