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녀 무고죄 적용 안된 이유 - 승리의 여신 니케 갤러리

[일반] 코스녀 무고죄 적용 안된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2.28 03:09:19

조회 222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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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줄

가해자가 고소내용이 거짓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 고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됨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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