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안 블두순 어린이런치세트<<때문에 된거 맞네

[일반] 아청법 개정안 블두순 어린이런치세트<<때문에 된거 맞네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25 18:11:37

조회 95 추천 0 댓글 14

아청법으로 처벌하려했는데 인쇄물,등신대 이런거는 아청법에 포함이 안되서

그 당시 처벌을 공연음란죄,음화반포죄 이정도만 적용해서 집유 나온건데

그때 아청법 적용못한거때문에 법의 허점을 깨닫고 이번에 개정안으로 확실하게 포함되게 못 박은거네

이제 실형으로 정의집행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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