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국은행과 기타 상업은행의 신용창출 액수 비교
챗지피티
좋은 질문입니다. 중앙은행(한국은행)과 상업은행이 각각 얼마나 신용창출을 하는지, 그리고 두 주체 간의 역할 분담을 “신용창출 규모”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약간 복잡합니다. 아래에 개념, 관련 지표, 그리고 한국 현황을 정리하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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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1.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은 본원통화(base money) 또는 **고성능 화폐(high-powered money)**를 발행합니다. 여기에는 유통 현금(지폐 / 동전) +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준비금이 포함됩니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대출 창구, 지급준비율 조정 등을 통해 본원통화를 조절합니다.
본원통화 자체가 신용창출이라기보다는 신용창출의 토대가 되는 ‘기초’ 자금입니다.
2. 상업은행(예금은행)의 역할
상업은행은 예금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창출(파생통화 생성)**을 합니다.
이 신용창출은 은행 대출 → 대출 받은 사람이 예금으로 다시 은행에 넣는 순환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원통화보다 훨씬 큰 규모의 통화(M2 등)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정량화하는 지표가 통화승수(m) 입니다. 통화승수는 보통 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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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황: 신용창출 규모 비교
한국의 통화승수(M2 대비 본원통화 비율)는 최근 약 15배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2024년 1월 보도에 따르면 11월 기준으로 통화승수가 15.1배.
통화승수가 15배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1단위의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시중의 광의통화(M2)가 약 15단위로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비해 통화승수가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컨대, 2009년에는 약 24배까지 통화승수가 높았던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구조적으로 낮아진 상태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쪽 강좌에서도 “본원통화 100억이 은행 시스템을 거쳐 최대 이론적으로 1,000억까지 파생될 수 있다”는 예시를 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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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및 비교
중앙은행이 창출하는 통화(본원통화):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본원통화이지만, 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통화정책의 도구 역할이 큽니다.
상업은행이 창출하는 통화(신용통화): 통화승수가 15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업은행이 생성하는 파생통화(대출을 통한 신용창출)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즉, 한국에서는 상업은행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를 바탕으로 매우 활발하게 신용창출을 해 왔고, 이 신용창출이 시중 통화량(M2 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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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및 유의점
통화승수는 이상적 최대치가 아니라 이론적 수치 + 현실 변수(현금 보유성향, 지급준비율, 은행의 대출 의지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신용창출이 활발하다”는 것이 반드시 거시경제의 실물 활동(투자, 소비 등)으로 직결된다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화통계와 실물경제 간의 연계성은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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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면, 최근 5~10년 사이에 한국의 **중앙은행 창출 통화(본원통화)**와 상업은행 신용창출 규모 (M2, 산업별 대출 등 포함)를 연도별 데이터로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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