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위법 명령 불복종 조항…군 기강 무너진다?

발명도둑잡기

2025.01.26 21:06:14

조회 34 추천 0 댓글 0

https://v.daum.net/v/20250126204815596

<앵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인들이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여기에 군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안상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12·3 계엄 당시 반헌법적인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군 수뇌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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