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문의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

[ 자유심증주의 :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논증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섣불리 나아가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서의 모욕적표현, 공연성,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모욕적 표현, 성적인 표현만으로 모욕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모욕적'으로 '본다'는 입장의 글을 봐도 '페미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고의성' 또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XX가 내 업무를 방해했으니 '모욕'을 취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XX를 모욕하고 그걸로 기소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지금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여자인데요. 그런 여자를 제가 왜 모욕하고 있습니까. 시간 아깝게.

​

무엇보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섣불리 나아가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배치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따라서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제 사건을 기반으로 이러한 논제로 법률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럴 경우, 법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판결 받을 때 판사와 검사는 가려서 받아라.

여자는 기본적으로 좌뇌와 우뇌의 연결성이 약함. 이럴 경우 좌뇌에서 한 일을 우뇌에서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합리화하는 과정을 이어가게 되거든.

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한다면 얘네랑 같이 어울리면 머리 존나 아파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는 거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