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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는 개뿔...

(112.146) 2011.07.29 23:21:26
조회 55 추천 0 댓글 0


실명제란 말 자체가 웃긴데


법조문대로면 실명제가 아니라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명제는 실명 기입해서 가입하면 글 올릴때 실명도 공개되고 그런건데

그건 아니고, 제한적 본인확인제란게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서 본인 확인한다는 아주 무뇌적인 발상인건데

도용도 쉽고 쉽게 유출되는 일걔 번호인 주민번호로 무슨 개같은 본인확인을 한다는거임...

주민번호는 원래 법 조항이 생기기 전부터 업계에서 너도나도 편리하나고 써온거고

업계 입장에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게 굉장히 사업상 편리함으로 작용해기 때문에

스팸이라든가, 중복가입을 막는다든가 하는데 좋은 수단이었고, 이를 남용하게 된거고

이걸 확고히 해주기 위해 만들어놓은게 본인확인제라는법임

원래 행정기관들은  울나라 업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게 다반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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