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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둥부 기준법 이거 맞는 거임 ??

미츠도모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1.03.27 09:02:19
조회 99 추천 0 댓글 3


갑자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진다....

안녕하세요 늘푸른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강제근로를 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을 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외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은 건강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상호간의 기본이자 상식이므로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더라도 이를 지켜나가려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파견근무자분들 공동으로 서한을 작성하여 해당 사용업체에 전달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평일에 11시에 퇴근하니깐 5시간 연장 근무 .......이거 3일만 하면 이미 수요일날 초과네 법정 연장 시간..

근데 목,금도 하고 거기다 주말에 까지 출근하니가...헉...

진찌 신고감이네 나쁜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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