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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이 필요함돠..ㅠ.ㅠ

낭군(121.140) 2011.02.24 16:24:23
조회 110 추천 0 댓글 5

 

 제가 A씨한테 프로그램을 70만원에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불법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라고 넘겨주고 제가 좀 봐드린다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3개월동안 끌면서 이기능안된다 저기능안된다 그러고

 

 이제와서는 환불까지 해달라는겁니다.

 

 제가 다른데모사이트도 보여줬는데 그 데모사이트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까지합니다.

 

 3개월동안 제가 할수있는건 모두 봐주었습니다. (70만원에)

 

 그리고 사이트 오픈을 안하면서 계속 협박하면서 다시 돈을 달라면서 그러는것같습니다.

 

 원래 솔루션 구입목적이 운영을 위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해보라고 운영해보고 안되면 도와드리겠다고하니 이말도 안통하고

 

 무조건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그럽니다.

 

 이럴경우 제가 사기죄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불법토토프로그램 유포혐의로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죄값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초범입니다)

 

 그리고 제가 70만원을 돌려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 돌려줄 생각이 추호도없습니다.

 

  1. 솔루션을 구매를 했으면 운영후에 저한테 안된다고 환불요구를 해야하는것이고

 

  2. 환불이 불가피하다면 제가 봐드리고 책임지고 수정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3. 자기 컴퓨터에 프로그램 돌려놓고 자기가 수정하면서 안된다고 하면 자기잘못아닌지도 궁금합니다.

 

  4.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신고후 계약서 쓰지않은걸로 계약조건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이일로 제가 업무방해와 전화번호까지 (계속 연락을 해대네요 아침부터)

      바꾸어버렸습니다. 만일 신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불법프로그램 구입한죄가 상대방에게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나는 운영을 안했으니 상관없다고 그럽니다. 정말 대한민국법이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대화내용 (안될때마다 수정해준것들) 과 솔루션 거래내역등이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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