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충청공대위 "온전하고 완전한 지자체"법 지위 합의


관할구역 등 단일안 마련해 세종시 특별법 추진키로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광역 특별자치시\'로 정했다.

충청권 자치단체·의회·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행정도시 정상 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0일 충북도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온전하고 완전한 광역단체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온전하고 완전한 광역단체\'는 정부 직할 광역단체로, <U>제주특별자치도</U>에 이은 17번째 광역 자치단체를 뜻한다.

홍석하 공대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놓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 등이 충남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로 정하자고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이날 합의로 논란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다른 논란의 축인 세종시 관할 구역 문제(충북 청원 일부지역 편입, 충남 연기 일부 지역 제외)는 시·도지사,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주민대책위 등이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한 뒤 9~10월에 충청권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단일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해 올해 안에 \'<U>세종특별자치시</U>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은 세종시 정상 추진을 위한 범국민 운동도 펴나가기로 결의했다. 9월 안에 국회, 충청권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세종시특별법 제정과 변경 고시 후속조처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9~12월 단체·주민 간담회를 잇따라 열 방침이다. 다음달까지 세종시 원안 추진 과제와 내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세종시 정책 포럼\'도 꾸릴 참이다.

이두영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은 "세종시 수정안 국회 폐기는 원안 재추진의 시작일 뿐"이라며 "충청권이 힘을 모아야 2012년 1단계 정부기관 입주 완료, 2014년 세종시 출범 등 세종시 원안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수도 대책위는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기획단의 \'세종시 백서\' 제작 추진을 두고, "국정 문란·국론 분열의 주범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백서를 발간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백서는 정부, 충청권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주 기자 <U>sting@hani.co.k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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