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미국 형량의 진실.j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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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21.133) 2021.06.12 15:34:17

조회 135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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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엄벌주의여서

형량 쎄게 때린다는데

실제 그 형량대로 살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됨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2908070

신생아 40명 죽인 연쇄살인마 간호사도 가석방으로 나오고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763502&code=61131511&sid1=al

징역 1000년’ 美아동음란물범,

고작 7년살고가석방

교도소가너무포화여서

각주마다 빨리가석방시키려고

만든법이 존재해서

대부분 형량 안살고 빨리 나옴

형량이 4분의1로 줄어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미국은 실제 형량이랑 실제 수감이랑

다르다고 보면 됨

기석방 제도나 형량 감량이 너무 많아서

가석방 없는 이런 조건 붙는게 진짜 형량인데

이거 웬만하면 이런 조건 안 붙는다고 보면 됨

그냥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미국 판사들이

표 의식해 가끔 사이다 판결 내는것만 보도하니까

(미국은 판사도 투표해서 뽑고 그럼)

이게 미국 평균적 형량인지 실제로 살고 나오는 형량인지

모르니까 발생하는 오해임

얼마전에는 아동성범죄전과새끼

또 어린애 납치하려다가 걸린 사건도 있었지

하루만에 검거된 30살의 용의자

제라드 스탱어는

기존에도 아동성범죄를 비롯한

여러건의 전과가 있었으며

검거 당시 CCTV에 찍힌 것과

동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차고에서는 CCTV에 찍힌 차량에

급하게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차량도 발견됨

경찰은 소녀의 용감함과 의연함에

경의를 표했으며

신속한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덕분에

차량의 페인트가 마르기도 전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힘

프랑스 영국 독일 북유럽

이런 나라들도 교화주의여서

형량 우리나라와 비슷함

성범죄도 우리나라가 형량 적은게

아니라더라

애초에 성범죄 유죄율도 다른나라에

비해 엄청 높고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아닌것도 성범죄로 처벌함

(이건 대충 조사해서 확실치 않을수도 있음

근데 길 가는 사람 찍었다고 처벌받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

이거 말고도 해외에서는 처벌 안하는데

한국에서는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들이

있는거 같음 확실한건 아님)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nownews&id=20180403601010

4명 살해 美 ‘부자병’ 소년, 2년 형 마치고 자유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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