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욕죄로 진짜 고소당하거들랑 합의하지말고 위헌소송가라

ㅇㅇ(59.30) 2021.05.26 00:05:01

조회 72 추천 3 댓글 1

원래 헌법재판소에서도 반반정도로 합헌 취급받았는데

이번에 문재인이 국민상대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떄문에

이게 얼마나 악용될수 있는지 만천하가 다알았음

미국 영국에도 모욕죄가 없는데 이런걸로 계속 형사분쟁일으키는것도 노답이라고 생각함

아니 그냥 누가 욕하면 나도 욕하면 되는거 아니냐 ㅋㅋ

내가 최홍만하고 신체접촉없이 욕배틀한다고하면 누가이길건지 어떻게 안다고 ㅋ

무기평등원칙에도 절대 안반한다

이번에 고소당하면 절대 합의해주지말고 위헌법률심판 신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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