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이 금지법시행 예상해봄

3070ko(59.7) 2021.05.24 11:10:13

조회 85 추천 0 댓글 5

유통질서 흐트러트리는 되팔이처벌법

플스,글카같은 주로 노리는 품목들

제조사가 원하면 공정위 되팔금지목록에 등록가능

등록된 제품들은 모든시리널넘버와 구매자명의 DB화시킴

모든 온라인마켓들 관련시스템 구비해야함

이러면 결제버튼 누르기전 크게 팝업뜨면서

구매후 1년이내 재판매시 되팔금지법에 의해 처벌되며

재판매시 구입가격이상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인증하고 직접 싸인해야됨

되팔확인시 이익금액+벌금 50장 처벌정도면 적절할듯

물론 재범은 벌금 더블로 계속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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