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대신 전역 군인 공무원 할당제가 답이다

모병제갤러리

2021.04.20 20:10:39

모병제 청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cYN1G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현재 약 11만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남성이 군대에 끌려가니 여성도 끌려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한국 남성들의 인권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여성 징병제 대신 전역 군인 공무원 할당제가 한국 남성의 인권에 더 도움이 된다 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영상 설명에 링크된 모병제 청원에 찬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징병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했던 20대 남성들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뽑은 이후, 여야 정치권이 20대 남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20대 남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대 여성도 존재합니다. 10대 여성도 존재합니다. 여성 징병제를 공약하는 정치인은 여성 지지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반토막나게 되고, 선거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이는 정치적 자살 행위입니다. 현재 여성에게 1년 6개월에 달하는 군 복무를 시키자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내걸 예정입니다. 정의당도 이번 대선에서 모병제를 내걸 예정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분들의 생각과 달리 여성징병제는 거의 아무도 지지를 안 하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2020년 8월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 약 64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국방부, 병무청, 외교부, 청와대 앞 등지에서 징병제 폐지, 강제 예비군 훈련 폐지, 전역 군인 공무원 할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역 군인 할당제는 군 가산점과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도입 가능합니다. 모병제 국가인 프랑스는 국가 공무원 중 10%를 전역 군인으로 채용합니다. 한국도 국가 공무원 중 10%를 전역 군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저희 단체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당직자들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께 전역 군인 공무원 할당제를 이미 건의했습니다.

여성징병제는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양성 징병을 실시하는 이스라엘의 경우 남자는 32개월 복무하고 여자는 21개월 복무합니다. 이게 무슨 남녀 평등입니까? 그리고 여성징병 찬성하시는 분들, 정작 남자 군 복무기간 32개월로 늘리자고 하면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은 전투 부대에 거의 배치를 안 합니다. 여성 징병 찬성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자 경찰은 편한데서 근무하고, 남자 경찰은 힘든데서 고생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군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가 여성 징병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노르웨이는 법적으로 징병제가 있지만 2011년 이후 사실상 징병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입대 영장 날아와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고요. 스웨덴이 징병제 부활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제가 스웨덴 사람한테 직접 물어본 결과 자원자들만 징병한답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아는 징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진정한 남녀 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자기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군대에 갈지 안 갈지 선택권을 주는 모병제입니다.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징병제 폐지, 강제 예비군 훈련 폐지, 전역 군인 공무원 할당제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미 여성 징병 청원 찬성하신 분들, 너무 시무룩해하지 마세요. 이 영상 설명란에 첨부된 징병제 폐지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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