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살인이 아니라 사회적 자살이란 에세이를 보았음

세느월

2021.04.16 11:19:38

조회 86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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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민은 사회에 본인들의 권력과

정의의 권위를 위임한 것이고 사회의 전유물로

본인의 생명권을 어느 정도는 위임했다는 것이며

헌재는 이에 따라 범죄자는 자유의지로 정의의 기준인

형법을 무시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자는 생명권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포기한 것

이는 인간 존엄을 사법부가 재단 한 것이 아닌

순수 이성에 따른 인간 존재의 사회적 자살로 봐야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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