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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에 서울시 "OK 대치동 재건축, 소셜믹스 거부에 20억 벌금으로 합의•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가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의 동시 추첨을 거부하고 별도 추첨을 진행하려 했으나, 서울시는 20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를 허용했다.• 이는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 즉 임대와 일반 분양의 주거 환경 혼합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회수 없이 벌금만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소셜믹스 정책의 강제적용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과 계층 간 갈등 심화,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지만, '돈으로 소셜믹스 원칙을 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9511?type=editn&cds=news_edit 작성자 : ㅇㅇ

ㅇㅇ(221.157) 2021.04.01 09:52:11

조회 43 추천 0 댓글 0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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