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이 불법인걸 배우지 못한사람은 강간죄 적용되냐?

ㅇㅇ(119.198) 2021.03.20 12:41:48

조회 59 추천 0 댓글 3

만약이다

강간이 불법이라는걸 초등학교 2학년때 배운다고 치자

근데

사정상 초등학교 1학년만 다니고 중퇴를 한사람이

부득이하게 실수로 강간을 했다면

이때, 이사람은 처벌받을 자격이 주어지는거냐?

쉽게말하면, 초등학생에게 열역학 문제를 내서 맞쳐보라는거랑 뭐가 다르겠냐?

이거 지금 내가 심오하게 생각중인건데..니내들 생각은 어떠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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