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부 농지법 위반 처벌 촉구 국민청원입니다.

oo(211.183) 2021.03.08 2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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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농지법 위반 관련한 국민청원입니다.
청원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동의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CXR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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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는 2019년 4월경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의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해당 부지에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농쥐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8조 제1호).

따라서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청와대가 밝힌 바에 의하면 해당 농지는 향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할 예정이라는 것인바, 이는 처음부터 해당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여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임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김정숙 여사가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의 목적이 아닌 형질변경 후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농업경영계획서에 해당 농지를 향후 '대지'로 형질변경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에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바,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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