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률요건을 지멋대로 해석을 하지

ㅇㅇ(172.107) 2021.03.07 04:38:54

조회 99 추천 0 댓글 6

총판이 시장지배적사업자야? 독점수입권자야?

법 머리에 나오는 개념정의 규정을 읽으라니까

총판새끼들 글카 묶어놓고 비싸게 파는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네 이놈들 시장지배적사업자구만? 문구만 보고 이런 뇌피셜로 해석하지말고

공법은 1. 요건규정을 찾아본다. 2. 요건규정에 등장하는 개념을 정의 규정에 맞게 해석한다. 3. 정의규정이 애매하면 판례의 입장을 찾아본다. 4.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따져본다. 5. 요건에 부합하면 효력규정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총판이 불공정거래행위란 행위는 싹 다 해도 요건규정의 주어인 시장지배적사업자나 독점수입권자에 포섭되지 않으면 요건충족을 못한거야

법알못 좆반인 십년아 나대지 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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