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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대위, '한국형 디텐션 제도' 공약…체벌금지 대신 격리훈육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학대 신고 및 소송이 남발돼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사가 피소를 당할 경우 교육청이 사건 대리하도록 했다. 또 전담 변호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교권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선대위는 또 ▲디텐션(detention·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방식) 제도 강화 ▲한국형 디텐션룸 '학습지도실'의 각 학교 설치 등을 함께 공약으로 내세웠다.이를 위해 학교마다 디텐션 권한을 갖는 학생생활지원관을 임명하고, 학습지도실을 설치해 문제 학생을 분리하며, 문제행동에 따라 단계별 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선대위 측은 "디텐션 제도는 미국 등지에서 그 효과가 확인된 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디텐션과 유사한 제도가 4월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선대위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후보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일탈로 현장 교사들이 고통받고 다수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며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사교육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준석 정부는 ‘공부하는 학교’를 전반적인 지향점으로 할 것"이라며 "교권 확립에 이어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명품 기숙사 학교 설립 등 교육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08448?sid=100 이준석 선대위, '한국형 디텐션 제도' 공약…체벌금지 대신 격리훈육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학대 신고 및 소송이 남n.news.naver.com- 대통령 집무실에 이어 KTX역까지…이준석, 세종 표심 흔든다https://m.newspim.com/news/view/20250427000073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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