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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늘어난 '악성 임대인'…연령대, 지역별 특징 보니...jpg
2022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전세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 명단을 공개했다고요?여기서 '악성임대인' 기준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합니다.공개 만 1년 만에 1천177명으로 불어났는데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 포함입니다.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 원입니다.이 명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왕 전세사기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었죠.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다음 해인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첫 공개 때는 17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6월에 126명으로 늘었고 이번에 1천17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국토부에서 첫 공개 때 당시에는 작년 연말까지 450명 정도 될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짓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악성임대인 명단이라고 해서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나이와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 같은 돈을 떼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한데 악성 임대인들의 공통점 같은 게 좀 집히나요?일단 악성 임대인 명단에 공개된 목록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나올 것 같아요.우선 나이가 있겠죠.연령대는 50대가 23.2%로 가장 많았고요, 30대 40대가 각각 21.8%, 18.9%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60대, 20대, 70대 순이었습니다.최고령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A 씨는 3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또 어리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최연소 악성임대인 19세도 있습니다.서울 강서구에 사는 B 씨로 보증금 5억 7천만 원을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다가 결국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그리고 아까 연령대를 좀 모아보면 3분의 1에 육박하는 32%가 2030세대로 나타났습니다.2019년 이후 '영끌' 투자 열풍 일었죠.2030세대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규모가 가장 큰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사는 51세 임대인인데 반환채무가 862억 원이나 됐습니다.혼자서 862억 원이나 떼먹었단 말인 거죠.그리고 한 사람당 채무액이 300억 원을 넘는 악성 임대인도 10명이나 됐습니다.지역별로 보면, 악성임대인들의 거주지는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요,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습니다.그런데 상습이라는 거는 결국 전세 사기를 했던 사람이 또 벌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집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조회를 해봐야겠네요?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들어가서 '정보 공개'로 들어가서 '상습채무 불이행자명단 공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안심전세 포털 사이트와 휴대폰 안심전세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이렇게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이 담보를 설정했는지 않았는지, 또 주택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특히 불법 건축물인 집이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집은 전세계약 전 주의하셔야 합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받는 건 기본이죠.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법적대항력, 즉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토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도 반드시 하셔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10/100)120키로 ㅆ돼지 무주 덕유산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ac 100대명산 츄라이중인 120키로 ㅆ돼지 등린이입니다.오늘은 무주 덕유산 다녀왔습니다.덕유산 설산은 암만봐도 주말엔 못갈것 같아서 회사 전체 휴일인 김에 다녀 왔습니다.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좋은 바람에 상고대는 전혀 볼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만 직장인의 비애로 평일에 갈 수 있을 때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ㅜㅜ뭐사실 25000원짜리 과금 산행이라 코스라고 할것도 없네요 램블러에 덕유산 올린사람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키로수를 늘리려고 곤돌라 타기전부터 GPS 찍으시는분들이 많은데 곤돌라에서 내린후 정상에 오르면 딱 아래와 그림과 같습니다.동네뒷산보다 낮은산인데 케이블카에 내린시점 오전 10시 반인데도 주왕산급 인파입니다. 거기다 길도좁은..그래서 앞뒤 등산객이 빠르신분이면 눈치보고 평소보다 빠르게 올라가느라 좀 숨이차긴 했네요 9시 20분 도착했는데 인파가 장난아닙니다. 곤돌라 올라갈땐 스키장 인원이 얼마 없던걸로 봐선 주차장에 80퍼는 덕유산행인거같습니다.평일 기준 인터넷 매표(하루전 구매권만 가능한거 같았)은 빨간 네모쪽에 줄을서고 당일 현장 매표는 노란줄을 서면됩니다.노란줄은 할인적용 상담때문에 줄에비해 딜레이 되니 하루전에 인터넷에서 구매하는게 나을것 같았습니다.앞에 줄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결국 할인 안되니 왜 할인 안되냐 하는 어르신도 있고 생가보다 피곤해집니다.이런 당연한 팁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현장구매인데 빨간줄에 서느라 10분정도 날린 ㅜ평일 9시 20분인데도 곤돌라 줄이 꽤되네요 덕유산 오기전에 CCTV로 어느 평일에 사람적을지 염탐 했었는데 스키 리프트 줄이거나 이줄도 꽉차서 스키 리프트줄까지 길게 이어진거였습니다..걍 평일도 사람이 겁나 많은거였더라구요..곤돌라로 설청봉 입성 난생처음 껴본 아이젠 촥 박히는게 안정감이 장난 아니네요 아이젠 살까말까 고민하지말고 좀 사라 제발CCTV로 숱하게 봐온 산성을 실물로보게 되는군요산행을 해봅니다 오늘은 조카를 끌고 왔는데 요즘은 수업일이더라도 현장학습? 명목으로 잘빼주나보더라구요라때는 수업 하루빼먹으면 무슨 죄인이었는데 ㅜ상고대는 다죽었지만 바위와 땅에 쌓인 눈으로 대리만족해봅니다. 올라가는길은 사람이 많아 사진을 거의 건지지못했습니다.정상.. 정상 왼쪽에 공간이 있는데 진심 남들 줄서 있는거 보고도 염치가 없는건지 어르신들이 왼쪽 공간에서 정상보이게 사진찍는 답시고 앵글안에 들와서 좀 피곤합니다.부산이면 "어이 아줌마"하고 바로 웅성웅성했을텐데 위쪽 사람들은 대부분 착하신거 같네요.지평선이라 해야하나 산평선이라 해야하나? 멋지군요수많은 산들이 백그라운드로 보이는게 참 멋지네요눈만보면 눕고보는그리고 하산 후 덕유산 온천 함 조져줬네요다 좋은데 탈의실 샤워실 헤어드라이기 등이 모두 공용이라 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공용이다보니 워터파크에서 수영복 벗고 샤워하고 옷갈아 입는게아니라 수영복입은체로 1차로 닦고 탈의실가서 옷벗어서 2차로 닦고 옷갈아입어야되는데수건은 한장밖에 주지않으니 요령껏 해야됩니다.그리고 왜 여자 목욕탕은 헤어드라이기가 유료라고 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남자라면 헤어드라이기 쓸 생각 포기하고 대충 수건으로 물털고 나오는게 ....확실히 눈이 많이 와도 사람이 너무 몰리는곳은 사람때문에 피곤하기도하고 사람많아서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건 좀 아쉽네요그래도 딱히 노력안하고도 수북히 쌓인 눈구경 할 수 있어서 좋았던 산 같습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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