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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 정신착란에 가까운 계엄"
- 복지장관, '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동의한다…너무 놀랐다"(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그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동의한다"고 재확인했다.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조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엔 불참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선 "새벽 2시쯤 문자가 왔는데 4시께 알았다"며 "알았다면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조 장관은 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https://m.yna.co.kr/view/AKR20241205054500530 복지장관, '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동의한다…너무 놀랐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m.yna.co.kr- 법조계 “윤두창, 내란죄로 처벌 가능”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2325?sid=102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n.news.naver.com- [단독]10·26 때도 관보 게재…비상계엄 정당성 결여https://naver.me/GsjDuhyE [단독]10·26 때도 관보 게재…비상계엄 정당성 결여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직후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계엄 선포와 세부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고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naver.me
작성자 : 진짜대통령1이재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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