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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년 6월 1심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였음 2심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024년 12월 13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역시 기각함 오카다 타케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 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는 동성혼 관련 재판에서 일본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민법의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 더 주목 받고 있음 우리 법도 그렇지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위헌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건 보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 상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단으로 평가되는 중임 후쿠오카 고재는 13조 외에도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코우스케(원고)]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오늘은 딱! 말씀해주셔서 기쁩니다 얘네가 더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음 이번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 전국에 확산중인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혼인 제도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한 불평등은 파트너십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커플에게 이성끼리 같은 혼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위헌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버림 ㅋㅋㅋㅋㅋㅋ 어정쩡하게 편법으로 파트너십 제도 있으니까 위헌 아니야! 라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정해놨으니 저렇게 기뻐할만 하지 일본 내 동성혼 소송과 관련해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삿포로 고등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에 이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3번째임 일본 내 법학자들은 잇따르는 고등재판소들의 위헌 판단이 결국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중임 해피 일본을 부르짖는 일뽕 무료 변호사들 덕에 이렇게 올바른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할 따름임 어서 최고재판소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네 설마 실컷 쪽본에 자아의탁하다가 이제 와서 등돌리고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영원토록 HAPPY JAP 하자 ㅋㅋㅋㅋㅋ 추가) 알바야 이거 유튜브에서도 안 잘린 거니까 자르지 마라... 일본의 영원한 친구 대만에서도 해피 일본을 응원합니다~ 짜요 재팬!!!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어도 안 잡혀감? 대만 원주민 복장이랑 저거랑 구분이 안 가서 허용해준 걸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싱글벙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순위.jpg
48위 = 삼성 가족 (한국) 기업 = 삼성,신세계,CJ,한솔,중앙일보 재산 = 약 26조원 40위 = 사데 가족 (프랑스) 기업 = CMA CGM 재산 = 약 38조원 39위 셰플러 가족 (독일) 기업 = 콘티넨탈 재산 = 약 39조원 38위 다쏘 가족 (프랑스) 기업 = 다쏘 재산 = 약 39조원 37위 허스크 가족 (미국) 기업 = 허스트 코퍼레이션 재산 = 약 40조원 36위 헨켈 가족 (독일) 기업 = 헨켈 재산 = 약 40조원 35위 델베키오 가족 (프랑스) 기업 = 에실로룩소티카 재산 = 약 40조원 34위 페레로 가족 (이탈리아) 기업 = 페레로 재산 = 약 42조원 33위 알브레히트 가족 (독일) 기업 = 알디 재산 = 약 43조원 32위 호프만 가족 (스위스) 기업 = 로슈 재산 = 약 44조원 31위 아델슨 가족 (미국) 기업 = 라스베가스 샌즈 재산 = 약 45조원 30위 멀리에즈 가족 (프랑스) 기업 = 데카트론 재산 = 약 47조원 29위 피노 가족 (프랑스) 기업 = 케링 (구찌,발렌시아가,입생로랑) 재산 = 약 50조원 28위 콕스 가족 (미국) 기업 = 콕스 엔터프라이즈 재산 = 약 52조원 27위 프리츠커 가족 (미국) 기업 = 하얏트 코퍼레이션 재산 = 약 61조원 26위 에비게일 가족 (미국) 기업 =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재산 = 약 62조원 25위 체라바논트 가족 (태국) 기업 = 차런 포크판드 재산 = 약 62조원 24위 로더 가족 (미국) 기업 = 에스티로더 재산 = 약 63조원 23위 베스니에 가족 (프랑스) 기업 = 락탈리스 재산 = 약 65조원 22위 라이만 가족 (독일) 기업 = JAB 홀딩스 재산 = 약 65조원 21위 캄프라드 가족 (네덜란드-스웨덴) 기업 = 이케아 재산 = 약 68조원 20위 베링거 가족 (독일) 기업 = 베링거인겔하임 재산 = 약 74조원 19위 포르쉐-피에히 가족 (독일) 기업 = 폭스바겐 그룹 재산 = 약 75조원 18위 퀀트 가족 (독일) 기업 = BMW 재산 = 약 77조원 17위 반담 가족 (벨기에) 기업 = AB인베브 (카스맥주,버드와이저) 재산 = 약 78조원 16위 카길-맥밀란 가족 (미국) 기업 = 카길 재산 = 약 80조원 15위 아폰테 가족 (스위스-이탈리아) 기업 = MSC 재산 = 약 94조원 14위 톰슨 가족 (영국) 기업 = 로이터통신 재산 = 약 97조원 13위 베르트하이머 가족 (프랑스) 기업 = 샤넬 재산 = 약 105조원 12위 머크 가족 (독일) 기업 = 머크 재산 = 약 116조원 11위 에르메스 가족 (프랑스) 기업 = 에르메스 재산 = 약 135조원 10위 베텐코트 가족 (프랑스) 기업 = 로레알 재산 = 약 142조원 9위 슬림 가족 (멕시코) 기업 = 아메리카모빌 재산 = 약 146조원 8위 아다니 가족 (인도) 기업 = 아다니 그룹 재산 = 약 159조원 7위 마스 가족 (미국) 기업 = 마스 코퍼레이션 재산 = 약 165조원 6위 암바니 가족 (인도) 기업 =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재산 = 약 166조원 5위 오르테가 가족 (스페인) 기업 = 자라 재산 = 약 172조원 4위 코크 가족 (미국) 기업 = 코크 인더스트리 재산 = 약 179조원 3위 아르노 가족 (프랑스) 기업 = LVMH 재산 = 약 334조원 2위 발렌베리 가족 (스웨덴) 기업 = 인베스터 AB / 발렌베리 재단 재산 = 약 405조원 1위 월튼 가족 (미국) 기업 = 월마트 재산 = 약 430조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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