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난히 소년법 촉법소년 관련 이슈가 뜨는 이유

세느월

2021.02.14 21:28:39

조회 10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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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가 되지아니한 소년범은 형법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법조는 이미 몇년 전부터 존재했는데 유난히 부산인 이유는

아마 촉법소년 법 자체가 문제인것이 아니라 비행하게끔

소년소녀를 방치하는 부모세대나 학교와 가정의 안전망이 붕괴된

도회지를 중심으로 하여 모여 사는 방종의 사회가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뭔 요즘엔 애새끼들이 문제다 궁시렁궁시렁가타부타..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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