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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년 6월 1심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였음 2심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024년 12월 13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역시 기각함 오카다 타케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 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는 동성혼 관련 재판에서 일본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민법의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 더 주목 받고 있음 우리 법도 그렇지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위헌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건 보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 상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단으로 평가되는 중임 후쿠오카 고재는 13조 외에도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코우스케(원고)]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오늘은 딱! 말씀해주셔서 기쁩니다 얘네가 더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음 이번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 전국에 확산중인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혼인 제도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한 불평등은 파트너십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커플에게 이성끼리 같은 혼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위헌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버림 ㅋㅋㅋㅋㅋㅋ 어정쩡하게 편법으로 파트너십 제도 있으니까 위헌 아니야! 라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정해놨으니 저렇게 기뻐할만 하지 일본 내 동성혼 소송과 관련해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삿포로 고등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에 이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3번째임 일본 내 법학자들은 잇따르는 고등재판소들의 위헌 판단이 결국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중임 해피 일본을 부르짖는 일뽕 무료 변호사들 덕에 이렇게 올바른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할 따름임 어서 최고재판소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네 설마 실컷 쪽본에 자아의탁하다가 이제 와서 등돌리고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영원토록 HAPPY JAP 하자 ㅋㅋㅋㅋㅋ 추가) 알바야 이거 유튜브에서도 안 잘린 거니까 자르지 마라... 일본의 영원한 친구 대만에서도 해피 일본을 응원합니다~ 짜요 재팬!!!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어도 안 잡혀감? 대만 원주민 복장이랑 저거랑 구분이 안 가서 허용해준 걸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가을 교토 3박4일 가족 여행기 (1일차)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부모님 모시고 교토 다녀옴.혼자나 자주 가는 친구들이랑 갔을땐 여유있다보니 공항사진도 한 두장은 찍는편인데 부모님 모시고 가다보니 정신이 없어서 교토 도착하기 전까진 찍은 사진이 없더라.교토역 코인라커에 짐 던져두고 식사 후 첫 관광지로 이동* 도후쿠지개인적으로 교토 시내 단풍명소를 꼽아보라면 첫 순위에 꼽히는 곳.* 도후쿠지 츠텐쿄세키로에서 본 것 같은 다리.양쪽으로 단풍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있어서 단풍시즌엔 어느쪽을 봐도 장관임.* 카이잔도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보면 정원이 하나 나온다.일부 공사중이지만 잠시 앉아서 쉬어 갈 수 있음.솔직히 비행기 표 잡을 땐 9일정도면 시내 관광지들은 떨어진 단풍이겠다 생각했는데최고 절정기 + 전날 온 비로 바닥도 낙엽이 적당하게 깔려서 오히려 더 좋았다.사실 도후쿠지에는 호조정원도 볼만하지만 이번엔 방문하지 않았음. 호조정원은 츠텐교 입장권으로 입장되지 않고, 따로 입장권을 사거나 공통권을 사야된다. 가끔 산문개방시즌에는 산문도 올라가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개방 시즌이 아니고 참고로 그쪽도 입장료를 내야한다...교토 입장료가 은근 많이 나가고 현금만 받는 곳이 많다보니 교토 갈 땐 현금 많이 준비해가자* 렌게오인33칸의 건물로 문도 33개, 기둥도 33개라 산쥬산겐도라 불린다.세계에서 가장 긴 목조건물로내부에는 편백나무로 만든 관음상들이 빼곡하게 채워져있다.내부사진은 불가라 퍼옴산쥬산겐도에선 성인의날 근처로 유명한 활쏘기대회가 열리니 1월 중순에 방문한다면 일정을 한번 찾아보자.산쥬산겐도 앞에는 작은 정원도 꾸며져 있다.* 귀무덤임진왜란 피해자들을 기리는 곳.산쥬산겐도를 나오면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쭉 올라오면 있다.히데요시를 모시는 신사인 도요쿠니신사 정면에 있다는게 아이러니면서 한편으론 이해도 되긴 함.* 기요미즈데라교토에서 제일 좋은 곳은 아니지만 한 곳만 가야한다면 대부분 여길 고르지 않을까 하는 관광지.사실 처음엔 기요미즈데라 사계절 사진 모으는게 교토방문 목표였는데다 모은 지금도 계속해서 방문하게 되더라 ㅋㅋ사람이 많긴 한데 새벽에 오지 않는이상 언제 와도 많은 곳임그리고 사람이 많더라도 어떻게든 사진은 찍을 수 있는데다가 다른데보다 늦게 닫는편이다보니 아침 6~7시에 나와서 니넨, 산넨자카쪽의 기념품상점등을 포기하고 볼게 아니라면 교토 일정 마지막에 넣는걸 권장한다. 특히 일몰시간에 맞춰 방문하는걸 추천.굉장한 석양이야 마치...택시를 타고 역으로 이동해서 숙소로..참고로 기요미즈데라 윗쪽까진 위 사진처럼 사람이 많아서 택시가 못올라오고주차장쪽에 택시승강장이 있으니 그 쪽을 이용하자, 다만 다른데선 보기 힘든 현금만 받는 택시가 종종 있으니 주의...여담으로 택시기사분이 자꾸 카이겐? 계엄? 하고 물어봐서 조금 부끄러웠다 * 유모토칸혼자 갔으면 아리마나 키노사키 시라하마쪽으로 갔겠지만 아무래도 부모님 모시곤 이동이 부담스럽다보니 이쪽으로 고르게 됐음.세미스위트룸이라 방에 개인온천도 있었다.요즘 다른 현들은 법적으로 온천수를 방으로 넣는게 금지된 곳이 좀 있던데이쪽은 방으로 온천수 넣어주는게 메리트석식은 딱 료칸 가이세키 평균정도. * 대욕장 사진(공홈)대욕장은 4군데 있어서, 옥상이나 8층 비와코쪽 욕장에선 비와코를 보면서 온천을 할 수 있다.다만 5층 온천이 잘 꾸며져있는편이니 이 쪽을 가장 추천.사우나는 8층 비와코쪽 대욕장이 잘 되있더라.참고로 새벽 기준으로 남 - 여 탕이 바뀌는 구조라 모든 탕을 다 가 보고 싶다면 저녁에 두 번, 아침에 두 번 들어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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