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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재판 절차 시작
아직도 변호인 선임 없음 이번에도 폐문부재 접수통지서 수령 20일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 이용 지연을 하겠지만 재판부는 국선 선임하고 재판 지연 없게 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은 다른 경우 이재명 선고를 미룰 헌법 법률 규정 없음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이듯 이재명도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2심과 대법 각3개월 이내 판결이 규정 선거법 예외규정에 따라 이재명 없이 재판 및 선고 가능하기에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을 지연이나 선고 미룰 근거가 없음 윤석열 탄핵 현실화 조기 대선이라도 마찬가지 여름에 대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선거법 선고 미룰 법적 근거도 재판부 재량 사유도 아니기에 내년 대법 확정까지 나와야 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말했듯 선거법 당선 무효형 확정 즉시 이재명은 대통령직 상실 다시 대선을 헤야 합니다 헌법 84조로 윤석열 탄핵이니 헌법 84조로 이재명도 당선 무효 10/11 헌재 사무처장 (이미 진행 재판에서 대통령 당선 후 당선 무효형 나오면 대통령 직 상실인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이러나 저러나 부담 2심까지 유죄 피선거권 상실 무자격자를 헌법 84조 폭넓게 해석 5년 확정 없다가 5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하면 대법은 거의 해체 수준 직격탄 감내해야 이재명 선거법 2심 고법 형사 6부 평가 손준성 최강욱 사례에서 보듯 철저한 법리 기준 원칙 판결이라 정치권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판결 뒤집기 어려울 것 이재명 선거법 고법 대등재판부이고 이재명 사건 중요도 있어 김동현처럼 하기 어렵고 지방 대등재판부 같은 주심이 실질적 결정도 아닐겁니다 3명 논의 합의 재판장 재판 진행 및 결정 30기 최은정 (대구) 주심 판결문 작성 31기 이예슬 (서울) 배석 선고때 합의 25기 정재오 (광주) 2심 서울 고법 형사6부(이재명 공선법 재판부)는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총선 기간 공선법 250조 허위 공표로 최강욱 유죄선고한 재판부임 최강욱 (총선때 유튜브 에서 조국 아들 인턴을 했다 발언) 1.인턴은 객관적 사실이고 2.방송 발언은 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 3.권순일 판례로 일부 거진 있어도 무죄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1.국토부 협박 압박은 객관적 사실 2.주관적 느낌 3.권순일 판레로 무죄 1.객관적 사실 증거 단 하나라도 제출하라 이재명도 협박 압박 증거 증언 전혀 못냄 2.사실과 의견 판단 방법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지가 결정적 구별 요소고 대법판례 조국 아들 본 사람 없어 국토부 적의 판단 공문 이재명 보고 공문 전현직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 법정 증언 3.권순일 판례 소극적 거잣말 적용 기준 최강욱측 소극적 거짓말 판레 적용 무죄 그 판레는 토론 후보자 즉흥 공방 예외 상대 후보 없는 혼자 유튜브 나와서 미리 예상 가능했고 허위 인식을 하고 한 발언 적용 불가 이재명도 동일 국감 발언이라 상대 후보 없고 마리 판넬 준비 즉흥적 아니었음 최강욱 1심 80을 2심 서울고법 형사6부 동일하게 유지이나 이재명과 다른 경우 인턴확인서로 국회 의원 박탈 집유 확정 및 양형 기준 하한 100이탈 핵심 사유 전과 없고 비례라 선거에 큰 영향 없었다 이재명은 전과 있어 가중 구간이라 하한이 500 대선은 0.73%박빙 선거에 영향 1심 집유 선고 최강욱 12일 대법 선고 안내자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기각이라 이재명과 직결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3개월 선고 준수 3개월 시한은 2월까지이나 설 연휴도 있고 3월까진 나올려나 판결문 작성에 한달~한달 반 잡고 2월까지 변론 종결을 할려면 1월부터 최소 주1회 집중심리를 해야 합니다 3개월 가능 이유 1.조희대 대법 공식 요청 선거법633 준수 2.이재명 2심 서울고법 형사 6부 전부 인사 이동 대상 아니라 1월부터 재판 바로 가능 3.대등 재판부 부장판사라 3명 판사경력 합치면 60년이라 이 간단한 선거법 재판 빠삭하게 알고 이 재판부는 이미 6월에 최강욱 '행위' 공선법 선고 4.일반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불가 예를 들어 위증교사 항소심 이재명이 불출석을 하면 블체포특권 있는 이재명 구속도 어려워 선고 지연이지만 선거법은 빠른 선고를 해야 무자격 당선자 직 박탈을 하고 선거를 할 수 있기에 기일 한번 불출석을 하면 이후부터는 변호인만 출석 재판 선고 이재명이 탄핵등 국회 사정 이유 재판 불출석이나 연기 신청은 법상 근거도 없고 이재명 없이 변호인만 재판에 나오면 되니까 첫 기일에 재판부가 집중 심리 주2회 기일만 지정 의지만 있다면 3개월이면 선고 가능합니다 - dc official App- [속보] 이재명, 항소심 재판 고의 지연중….jpg구속 안되려고 최대한 시간 끌면서 버티는 중 ㅋㅋㅋㅋ이런 와중에 탄핵 어쩌고 내부총질 하는 애들은이재명 시다바리 맞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0069 [속보]"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항소심 변호인도 선임안해" 與, 고의 지연 의혹 제기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n.news.naver.com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비상식량 여러개 먹어보고 쓰는 후기.info
1. 핫플러스 발열팩도 있고, 찬물로도 된다길래 사봤는데, 과대포장이 좀 많이 심함. 우선 맛은 좋음. 익숙한 밥 + 라면맛이라 맛은 좋음. 그런데 진짜 포장이 큰게 문제임. (그냥 전투식량 2개급이랑 비비는 사이즈임.) 2. 일빵빵 민간시장에 풀린 전투식량중 제일 유명한 제품임. 그냥 무난무난하게 맛남. 3. 청춘전투 그냥 먹지마라, 진짜 개맛없다. 카레맛은 그럭저럭인데, 나머진 맛도 없고, 해물맛은 해빔소맛이 이런거겠구나 싶을 정도로 역한 냄새 + 맛으로 아무도 안 먹었음. 찾아보니 지금은 단종되었네 4. 더온 군납용 전투식량 만드는 참맛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여기도 맛 없음. 밥도 야채밥인데, 밥이 너무 질어서 그냥 떡임. 맛도 그냥 없고 비추함. 5. 다트렉스 및 BP-ER 같은 압축식량류 나름 먹을만한데, 유통기한도 조온나게 김. (20년 정도) 대충 이상한 맛이 아니라 그냥 고소하고 곡물맛도 나고 하는데, 다른 전투식량들에 비해서도 영양밸런스가 괜찮음. (미군 MRE도 3주 이상 연속으로 먹으면 건강이 씹창나니까 주의하라고 할 정도다.) 존버용으로는 추천. 6. MRE 군납, 민수형 둘 다 거의 같다. (포장지만 다른 정도, 일부는 구성도 다름.) 복불복이 존나 심한게 문제지만, 맛 적당히 잘 고르면, 최소한 평타는 침. (비건 메뉴는 진짜 걸러야 함.) 게다가 부식이랑 성냥, 기타 등등 다양한거 많이 들어있음. 7. 러시아 전투식량 개씹비추 미군이랑 비슷하게 다양한 구성들로 이루어져있고, 대부분 기름진 고기 위주 + 미친 개딱딱하고 맛없는 크래커가 있음. 문제는 위에 사진처럼 얇은 종이박스로 포장되어있는데, 통조림도 쉽게 찌그러지거나 터짐. 그냥 호일 같은거로 만든거라, 손으로도 쉽게 변형되고, 잘못하면 터져서 지방 둥둥 떠있는 국물이 다른거에 다 번짐. 8. 프랑스 전투식량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전투식량이네, 뭐네 하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함. 맛은 있긴한데, 몇몇 지뢰 메뉴들은 먹자마자 욕이 나올 정도임. (콩이 들어간건 거르는거 추천) 그런데 부식은 진짜 맛있어서, 여기 알아보는거 추천함. 9. 레디와이즈 코스트코에서 판다는 대용량 비상식량 맞음. 맛도 엄청 다양하고 한데... 맛은 없음 비추... 10. 마운틴 하우스 유명한 네임드 비상식량, 비싸지만, 스파게티가 맛있는걸로 유명하다. 이미 다 알겠지만 이것도 개추 정리) 추천: 일빵빵 - 익숙한 밥맛 느끼기 가능, 다트렉스, BP-ER - 유통기한이 20년, 존버용 MRE -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있음, 비건만 거르셈 프랑스 전투식량 - 크래커나 젤리같은 부식만 추천 마운틴 하우스 - 스파게티 스파게티 맛있는 스파게티
작성자 : 조리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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