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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어떤 경우는 상당히 낮을 것"
- dc official App-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역사적 변화 가져올 전망트럼프의 상호 관세, 역사적 변화와 MAGA가 혐오하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 붕괴 예고 [핵심요약] 1.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역사적 변화 가져올 전망 2. MAGA 지지층이 반대해온 글로벌 무역 시스템 붕괴 가능성 3. 국제 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 예상 - dc official App- 중국 "한중일이 미국 관세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 reuters.comreuters.comwww.reuters.com트럼프 "아시아 것들 뭉친다는 거 신경 안 쓴다" - 트럼프, 한중일 공동대응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29272?sid=101 "상호 관세 한일중 협력 신경 안쓴다" 트럼프는 단호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중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협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일본 도쿄에서 모여 한일중 협력 방향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n.news.naver.com- 美, 韓무역장벽으로 수입차 배출 규제·약값 책정 정책 지목.jpghttps://m.news.nate.com/view/20250401n01877?issue_sq=11185 美, 韓무역장벽으로 수입차 배출 규제·약값 책정 정책 지목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USTR "美 자동차의 韓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주요 우선순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책정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무역대표부(Um.news.nate.com오 - 美, 상호관세 앞두고 "소고기 수입제한·절충교역 韓 무역장벽"(종합)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09951071 美, 상호관세 앞두고 "소고기 수입제한·절충교역 韓 무역장벽"(종합)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박성민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www.yna.co.kr(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박성민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 재계는 지난해 1월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에 대해 미국 업체가 주 타깃이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면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 문제 등에 우려를 거론했다. 또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농업·생명공학 관련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미국 농산품에 도전"이라며 새로운 바이오기술 제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 과도한 검토와 데이터 요구로 인해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사업상 기밀 정보에 대한 보호도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수출업자들이 우려를 표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국제공통평가 기준 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돼 있음에도 한국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 한국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을 거론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USTR이 이번 보고서에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은 작년을 비롯해 과거에도 자주 제기해온 사안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시 세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근대사의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장벽을 인식한 대통령은 없다"며 "그의 지도하에 이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반하는 이런 관행을 해결하고, 공정성 회복을 도우며, 세계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우선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 : 화난송은이고정닉
부산 앞바다 쓰시마 섬의 자위대 기지들
쓰시마 섬은 한.국 남동해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이다.한.국에선 그냥 페리 타고 갈 수 있는 일본 정도로 여겨지지만, 일본에선 국경의 섬이라고 여겨진다.특히 과거 몽골의 침략이 이런 인식에 강한 영향을 남겼다.세종 초기에 대마도에 병력을 보낸 것도 자국을 침략한 대표 사례로 뽑고는 한다.쓰시마는 인구는 2.5만 정도이고 일본의 기초단체인 시정촌 중에서 시다. 광역단체는 나가사키 현에 속한다.원래 정이었는데 시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말이다.쓰시마에는 육해공 모든 부대가 다 있다.육자대: 쓰시마경비대쓰시마 주둔지는 쓰시마에 주둔한 육자대 기지이다.서부방면대 제4사단 쓰시마경비대, 서부방면시스템통신군 제102기지시스템통신대대 제304기지통신중대 쓰시마파견대, 서부방면회계대 제436회계대, 육상총대 전자작전대 제301전자전자중대 일부, 서부방면경무대 제134지구경무대 쓰시마 파견대 등등 이것저것 작은 파견부대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쓰시마경비대를 제외하면 10명 내외의 작은 파입부대들이다. 쓰시마경비대는 제4사단의 직속부대로 병력 규모는 약 350명이다.일본제국 시절부터 쓰시마 섬에는 군 부대가 있었으며 일제 패망 후 한동안 미군이 관리했다.1959년 미군이 여기서 철수하면서, 육자대 제4사단의 제41보통과연대에서 중대 하나를 파견했다.그러다가 그냥 아예 4사단 직속의 대대급 규모의 상설부대를 두기로 하였다.쓰시마 경비대는 일반적인 보병이 아닌 산악전이나 레인저 훈련 등을 거친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래서 대대급 규모에도 연대급으로 취급되어 대령급 지휘관이 보임된다.지금도 하는진 모르겠는데 예전에 쓰시마 섬에서 조선 통신사 행렬 재현하는 축제 행사가 있으면이 경비대장이 대마도 번주 소씨의 복장을 하고 축제에 참여했다고 한다. 지도에서 보면 이 쓰시마 경비대는 쓰시마 시내 끝자락에 있다.스트리트 뷰로 보면 약간 언덕에 있다. 흔히 보이는 사진엔 본청 건물인지 후진 게 보이지만 주변에 더 높은 신축 건물들이 부대 시설로 있다.https://youtu.be/tDozg4QCoBY 【陸自】勝手に応援！山田一佐《対馬警備隊長》 #対馬警備隊 #対馬警備隊長 #山猫部隊 #対馬駐屯地 #山田憲和 #山田一佐 #陸上自衛隊 #JGSDF #第4師団最強2017年より勝手に応援している山田憲和一等陸佐が、この3月17日付で対馬警備隊長兼ねて対馬駐屯地司令に異動となりました別府駐屯地の第41普通科連隊長や中央即応連隊長を務め、今度は最前線の国境...youtu.be현재 지휘관은 야마다 노리카즈인데 1971년생으로 방위대 38기라고 한다.동기들이 2019년에 처음 장성급 진출한 걸 감안하면 말년 대령이라 봐도 되겠다.취임식에 등장한 인형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해자대: 쓰시마방비대해상자위대 사세보지방대 소속의 부대이다. 부대 규모는 200명 수준이며 소나 탐지 등 주변 해역 감시가 주 임무라고 한다.지휘관은 대령이 임명된다.위치는 쓰시마 섬 중심의 만 지역에 위치해 있다.스트리트 뷰로 찾아가 보면 육자대 부대 보다 시골에 있다. 쓰시마 방비대의 본청은 여기 있는 거고 섬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경비소가 하나씩 더 있다.북쪽에 있는 가미쓰시마 경비소이렇게 산 위에 있다.산 밑에 도로가 있긴 한데 버려져 있다.아무래도 군사보안시설이 됐는지 원래 있던 도로가 폐쇄되었거나아니면 산사태가 있었던 모양이다.오니키 방위부대신이 2022년에 가미쓰시마 경비소에 방문했을 때 사진이다.섬의 남쪽에는 시모쓰시마 경비소가 있다. 산 중턱에 이렇게 시설이 있다.스트리트 뷰 보다 보면 페인트 작업 때문에 군복 입은 것 같은 건설직 아저씨 같은 자위대원들이 몇 명 돌아다닌다.북쪽의 가미쓰시마도 들렸으니 남쪽의 시모쓰시마 경비소에도 들린 오니키 방위부대신이다.사진마다 다른 얼굴의 중령이 있는 거 보니 각 경비소의 소장은 중령이 맡나 보다.공자대: 제19경계대공자대 소속의 우니시마 분둔기지는 레이더 사이트다.항공자위대 서부항공경계관제단 제19경계대라고도 한다.지휘관으로는 중령이 임명된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자위대 부대다. 뒤에 보이는 게 부산이다. 위치는 대략 이렇다.현재 지휘관이 방위대 출신이 아니라 일반간부후보생 출신이다.방위대도 형식상으론 졸업 후에 원사 계급으로 간부후보생 학교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기수 표기할 때 방대만 적고 간부후보생 과정 적는 일은 거의 없다.
작성자 : 미친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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