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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 탄핵 인용 불가능?

태블릿(119.198) 2025.01.26 18:42:46
조회 58 추천 0 댓글 0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장치가 투표야.투표를 투명하게 해야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가능해.그 투표를 다들 믿을 수 있어야 민주사회의 정당성이 성립하지.


그런데 황당한 투표 음모론이 너무 커져서 많은 국민들이 투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야.암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도 점점 커져만 왔어.지난 글에서 그 음모론 주장의 하나를 살펴봤어.여기선 윤두창의 곰돌이 푸 쿠데타에 대해서 쓸 거야.


선관위의 음모론에 대한 답변은 짤방에서 확인할 수 있어.그런데 이게 윤두창 탄핵을 불가능한 걸로 만들 수 있는지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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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 하단의 빨간 동그라미는 나님이 추가한 거야.그게 선관위의 답변이야.국회에서도 저런 얘기를 했어.


선관위는 서버도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싶은데,법상 불가능해서 그럴 뿐이라고 주장해.적법 절차에 따라 제출을 명령해 주면 내겠다는 거야.

하고 싶다는 거지.법이 막고 있어서 못 할뿐이라는 주장이거든.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돼 있는 민주국가인데,선거 부정에 대한 많은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의혹 해소를 못 했어.

재판을 했어도 승복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민주제도의 근간인 투표제도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제대로 의혹 해소를 못 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부가 움직여야 하고,

그게 윤두창인 거야.


멀쩡히 작동해야 할 삼권 권한 기능들이 제 기능을 못 해서 문제 해결이 불가능에 빠졌을 경우라서 대통령이 대권을 동원했다는 주장이거든.

윤두창은 5만~6만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계엄 대신에 소수의 병력만으로 국회를 막고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어.


누가 봐도 이 방식으론 권력 찬탈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가 문제야.그리고 선거제도를 문제로 삼았거든.


선관위조차도 현행 법 안에서는 의혹해소를 위한 행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이런 상황에서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주장에 반박할 방법이 없는 거야.

통금도 안 된다,무장도 안 된다,대규모 병력 동원도 안 된다.이런 명령을 내리는 내란이 있을 수 있니?


국회는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헌재는 서버를 압수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게 낫다고 봐.

엄청난 비용이 들 거고,다음 선거가 가능할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할 거야.


참 틀딱들이 일을 크게도 저질러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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