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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불 법 주 차 매년 약 1만건씩 비율로는 20%정도씩 증가하는 중일 정도로 무섭게 상승하고 있음 정부에서 시행한 손해보험사 사고기록 조사 결과 2018년 한 해에만 불법주정차 연계사고만 무려 8만5천건이나 발생했다고 함 경찰청 통계자료인데 교통사고는 매년 20만건 정도 일어나는 중임 단순 계산으로 전체 교통사고 중 약 3분의 1정도는 불법주정차 연계사고임 이보다 더 처참한건 바로 '인식'임 단속이나 신고하면 "이걸 왜 신고하냐" "유도리 있게 좀 삽시다 사람이 거.." 라는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신고하거나 단속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나쁘게 봄 대표적으로 디씨 고닉 중에 한명이 매일 신고하고 다녔었음 디시 고닉이 매일 90개씩 불법주정차 신고해서 1억 넘게 나라에 세금 보태줬다고 인증한 적이 있는데 이게 뉴스까지 탔었음 욕하는 댓글이 절반이고 비꼬는 댓글이 추천수 1등임 "정신병 있냐" "지는 법 다 지키냐" 라며 또다시 유도리를 들먹이는 중..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불법주정차를 당연하듯이 저지르니 정치인들 중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중임 한 때 잠깐 시행했던 차파라치마저도 욕 먹고 사라질 정도 이례적으로 제주도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는데 이는 차를 살 때 주차할 차고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구매할 수 없는 제도임 일본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시행 중이라 어디를 가도 불법주정차가 전무할 정도임 불법주정차 벌금부터가 최소 10~20만원정도라 기껏해야 3~5만원 수준인 한국과는 차원이 다름 불법주정차를 잡기 위해 지방에서는 조금씩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중이지만 사람이 미어터지는 광역시나 서울에선 엄두도 못내는 중임 *현재 서울에선 5분 간격으로 두번 찍어야 하며 이마저도 대부분은 신고 반려 대상이고 단속 요청하면 3~5시간 뒤에 설렁설렁 와서 경고장 붙이는 게 다임 교통혼잡과 사고의 주범 불법주정차 한국의 교통문화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이라고 봄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이재명 "살면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 없어"
- 이재명 "살면서 정치보복 한 적 없어…에너지 낭비 심해"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85325?sid=100 이재명 "살면서 정치보복 한 적 없어…에너지 낭비 심해"정금민 이주영 수습 전병훈 수습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5일 "저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해"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28759?sid=102 [속보]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해"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15일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n.news.naver.com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15일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또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월과 올해 1월 각각 검사 3명과 4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을 임명제청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검사임명을 7개월째 안 하는건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가 '그 말은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잡이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한다.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며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함께 검찰의 위상을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작가가 '당장 칼질은 감정적으로 시원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자기가 더 불안해진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많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나. 귀하들처럼 안 한다. 절대 걱정하시지 말라"며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검사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하는 허튼짓들 좀 그만하시라"고 덧붙였다.
작성자 : 포만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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