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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장 탄핵 기각 - 계엄 원인 중 하나

태블릿(119.198) 2025.01.23 13:24:30
조회 79 추천 1 댓글 0
														



이진숙 탄핵이 기각됐어.

민주당의 방해로 2인 방통위가 됐고,이는 전례가 있다는 게 지적됐었거든.


탄핵이 무리하고 내로남불로 남용됐다는 한 장면으로 확인된 거야.


또 법률을 악용해서 정상적인 정부 업무진행을 방해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다시 저질러 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걸 가르쳐 준 사건으로 기억되겠지.


실제로 계엄이 민주당의 탄핵을 악용한 국헌문란 때문에 벌어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한덕수 탄핵이 먼저 결정이 나는 게 맞아.한덕수 탄핵은 계엄의 결과이고 계엄은 탄핵의 결과이기 때문에,얼핏 보면 윤두창의 계엄에 관한 탄핵판단이 먼저일 것 같지만,한덕수 탄핵이 민주당이 저지른 당의 이익을 위한 탄핵권 남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한덕수 비상체제에서 그 남용으로 비상적인 정국운영조차 방해했다는 점 등 민주당의 행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은 어때야 합헌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거든.


닭과 달걀처럼 얽힌 이 헌법 유린 사태를 해결하려면 그게 먼저 정해져야 해.

만일 한덕수 탄핵이 정당하고 합헌이라고 한다면 그 전의 나머지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망동도 합헌이라는 게 되고,당연히 윤두창은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돼야 해.


이진숙이 들어서서 방송을 정화해 줘야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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