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미국은 기술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어.
AI시대에도 그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미국을 앞선 나라는 없어 보이지.
그 미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이 얘긴 이미 한두 차례 했었지.
AI시대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실직자가 늘어나면 기존의 복지제도 개념으로 이걸 대응하는 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지적되면서 이 기존복지제도를 일부 대체하게 될 기본소득 주장이 있었던 거지.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약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던 복지관련 지출은 이걸로 흡수가 된다는 식이야.
말하자면 복지수당의 대상이 상당히 확대되는 걸 전제로 그들에게 이름이 다른 복지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거야.
무섭지만 이건 AI로 인한 실직을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
재명이는 이런 대체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대량 실업을 예상하지도 않아.걍 다 퍼주겠다는 거지.
실험 결과는 쓸모없는 걸로 드러나고 있거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내세운 것들이 실제로 경제적 선순환을 가져오지 못 하고 물가 앙등만 불러오는 것과 같은 망상의 경제학인 거야.
캐나다의 경우를 설명하는 그래프야.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꺾였어.수출비중이 큰 경제인데 에너지 수출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같아.
그런데 지금 저 그래프는 부동산 앙등 등 물가 앙등으로 인한 거거든.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어.일을 못 해서 생산이 줄어드는데 돈을 풀어야만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지.그럼 그 돈은 불건강한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부동산이 앙등하고 물가는 오르게 되지.
그걸 관리하지 못 하면 저렇게 부동산이 올라서 가계빚이 늘어나고 생활비가 올라서 곤란하게 되지.
그래서 돈이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거둬들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도 코로나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풀린 돈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어.
돈을 풀어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재명이가 막고 있지.눈에 보이는 거지만 두창이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보탬이 될 산업쪽에는 돈을 쓰고 나머지는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해.
재명이는 무조건 돈을 풀라고만 해.그래야 표를 살 수 있으니까.포퓰리즘의 전형이지.뭘 물어보면 바닥경기가 좋아져야 한다고 해.흥청망청 돈을 풀면 바닥경기가 좋아지니?거품이 생길 정도로 돈을 풀면 돈은 당분간 잘 돌아.그 대가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은 경제를 망쳐서 실업자만 늘어나지.
어서 바닥경기라고 주워들은 건 있어서.기축통화에 바닥경기에 기본소득에.어서 야바위 경제 용어를 듣기는 했나 봐.
민주당은 중국제품 사다가 단순조립해서 태양광 생산하면 그걸 한전이 돈을 들여 되사고 적자가 커지는 정책을 하려고 해.
중국에 달러를 공급하는 정책이지.중국에서 칭찬받는 정책.
재명이는 그게 한반도가 운전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무슨 운전?
어이,이씨.내 차 닦아놨어?고려빵즈 이씨.내 차 광을 내 놨냐고?
전쟁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중국에서 보조금을 줘 가면서 대책없이 생산된 물건들을 우리가 달러를 주고 사오고,그걸로 태양광 발전을 해서 날이 흐리면 생산량 떨어지고 겨울이면 떨어지는 그 에너지에 나라를 맡기면 국가가 안전해 지니?
결국은 두창이가 돌아서 계엄을 때리고 이 지롤맞은 국면이 된 거야.
어그로와 어그로를 이어가면서 나라를 긁어대고 거짓말로 인해 깜빵 가게 생긴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별 지롤을 다 해.
그런데 다행은 그 인기가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더라는 거지.
민주당에는 재명이 외에는 대안이 없고,재명이가 있는 한 진보를 주장하는 좌빨들은 표를 나눠먹는 짓밖에는 못 해.차선책으로 재명이에게 몰아주고 구걸해 먹고사는 게 전부겠지.
그러니까 재명이에 맞서는 세력에게도 기회가 약하게나마 남아있는 거야.새로운 인물을 세우고 힘을 몰아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
만일 또 한계를 아얘 확인시켜 준 한뚜껑을 세운다면 그야말로 빛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나님은 한뚜껑이 단기간에 극우틀딱들을 설득시킬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해.
그럼 지는 거지.
극우 틀딱들을 모이게 한 단어는 '멸콩'이거든.한뚜껑은 그걸 입에 담지 못해.그걸 하면 중도 외연 확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명이는 현재이든 미래이든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모든 미래들 다 순연시키고 있는 거야.깜빵을 안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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