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外患罪)

외국과 모의하여 대한민국에 맞서는 범죄. 외국이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일반 이적)에, 적국을 도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국민은 대부분 이 외환죄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등과 손을 잡고 그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할 경우라든가 외국에 모략질을 하거나 선제공격을 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할 경우 적용되는 죄목으로 알고 있어.그래서 이 상황은 아주 특수한 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법이기도 해.

북한은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의 대상이 아닌 거지.그런데 민주당이 이 죄를 북한에도 적용하고 외국에 적대적인 행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국민들을 처벌하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사소하게 김정은 정권의 참상을 알리는 전단에도 이를 적용하려 해.그렇게 되면 만일 대북풍선을 날릴 경우 이는 외환죄 적용 대상이 되는 거지.북한을 자극해 그들이 도발할 확률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황당한 법을 둘러싸고 개딸들과 논쟁을 벌여야 살아남는 세상에 살게되는 거야.멀쩡한 외환죄가 앞으로는 우리가 처벌을 걱정하고 재수없으면 법정에 끌려가 생존투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법으로 둔갑하게 된 거지.

누군가 묘한 음모론을 제기하면 너님은 수사대상이 되고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뭔가 다른 꼬투리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너님을 처벌하는 구실을 만드는 나라에서 살게된다는 거지.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은 군 당국의 ‘우크라이나 파병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견을 계기로, 군 당국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등을 파견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대 등을 파견한 일이 없다”고 부인한다. 대북 확성기 가동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에 맞대응 차원에서 재개한 것이란 게 군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종전 특검법안에는 없던 정치인 등을 납치·고문·사살하려 한 혐의, 무장 군인들의 발포 허용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대법원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던 ‘군과 정보 당국 압수수색 가능’ 조항도 그대로 살렸다.

우리는 앞으로 대북 확성기를 사용하면 외환죄 대상이 될 거야.북한이 외국에 참전했는데 그들은 일단유사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확보하는 건 중요한데,그러한 경우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정보를 조사할 수 없어.그런 행위는 북한을 자극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행위라면서 다 조사대상이라서 맘대로 만들어지는 특검이나 청문회를 통해서 까발려지고,그 결과 그런 행위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야.외환죄로 처벌하기 때문이지.

일본과 사이 좋게 지내는 행위도 외환죄가 될 수 있어.왜냐하면 너님이 반일행동을 했을 때 그에 맞서는 반동이 되기 때문이야.그런 반동은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일본의 군사적행동을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외환죄의 대상이 돼.

황당해 보여?법을 그따위로 읽으면 정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야.

북한은 우리나라의 수복되지 못 한 땅일뿐 외국이 아니였거든.그런데 민주당에 따르면 그건 외국이야.다른나라이지.그래서 북한을 자극하는 건 외환죄의 처벌대상이야.김정은을 욕한다든지 하는 건 외환죄의 처벌대상이 돼.

재명이를 막으려는 건 단지 형보수지라는 욕을 했기 때문이 아니야.이렇게 우리는 법을 핑계로 광범위하게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고 대북 관련 너님들의 사상은 다 처벌대상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 때문이야.

사회민주주의나 뭐 이런 이름의 사상이 너님에게 공짜 밥을 주는 것같지?그건 너님의 사상을 옥죄려는 핑계가 될뿐이야.너님이 알고 있던 자유는 없어지는 거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떨어지는 순간 너님의 자유는 법을 빙자한 괴상한 '태클을 받는' 세상이 되는 거지.

너님이 자유롭게 살던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야.

북한이 스스로 북한과 남한은 다른 나라라고 선언을 했는데,그에 이어서 이런 외환죄 해석이 실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수상하기만 해.북한의 군사적 위협엔 전혀 변화가 없는데,북한이 스스로를 외국이라고 칭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북한은 외국이 아니라서 정보당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와선 외국이니까 자극하면 외환죄가 된다?그게 맞으면 국가정보원의 역할은 북한 혹은 친북활동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게 맞는 것 아니니?좌빨들의 활동도 다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신 챙겨라.북한은 우리의 북쪽에서 아직도 도사리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