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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가 할 짓이냐

태블릿(119.198) 2024.12.31 11:05:39
조회 41 추천 1 댓글 0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두창을 처벌해야 할 수도 있어.그런데 그건 헌재 판결이 길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얼마든지 가능해.



나라를 내란 위기로 몰아넣을 생각이야?경호처를 둥쉰을 만들어가면서 할 짓이냐고.군을 박살내놓고도 모자라서 경호처도 개그지꼴을 만들래?

입법부 행정부가 그 꼬라지이면 사법부에라도 의지했더니,이 꼴을 만드니?


국민 손에 결정권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헌법이 제대로 된 헌법이냐?그럼 운용이라도 슬기롭게 해야 할 것 아니니?

처음부터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재명이는 벌써 끝났고 국민은 행복했을 거야.법꾸라지 한 마리를 사법부가 못 다뤄서 이꼴을 만들고도 모자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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