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창 체포는 불가능

태블릿(119.198) 2024.12.31 10:07:47

조회 138 추천 2 댓글 18

윤두창은 계엄을 해서 내란을 꾀했다는 주장이거든.

그러니까 내란이 성립하려면 계엄이 불법이었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 거지.

그런데 윤두창은 계엄을 놓고 헌재에서 다투고 있는 중이야.이런 윤두창의 방어권을 막는 건 안돼.윤두창은 사저에 사실상 갖혀 있고,도망갈 수도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어떤 수단도 없어 보여.관련자라고 대부분이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이지.

왜 체포를 허용했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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