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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과 지출은 국민에게 세금으로 되돌아온다

컴갤러(39.115) 2024.12.29 18:50:50
조회 75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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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일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름아닌 정부의 지출 때문이다. 무분별한 입법은 민주주의의 암폐다"



괜히 일론머스크가 정부효율부 만들어서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게 아니다





한국은? 정 반대.



세월호 특별법, 단원고 장학생,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피해보상, 그리고 이번엔 무안공항 참사 특별법, 무안공항 피해보상금을



대체 왜 정부 자금으로 지원하는거냐. 기업이 보상해야될 문제를???




아무튼 불쌍하니까 특별법 통과시키고



혈세로 지원해주잔 민주당의 이런 개병신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멍청한 국민들이 제일 문제다



이런건 국민을 배려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짓이다.



피해보상금을 받는 당사자를 제외하면 국민들에게 세금의 증가로 이어진다



하이에크는 따라서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설픈 사회정의의 감정을 최대한 경계해야하고



국회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지 않도록 무분별한 입법을 막아야한다고 보았지만



병폐있는 사회에선 그것이 잘 안된다고 들었지. 그래서 헌법이 입법부를 견제해야한다고.




무분별한 입법,탄핵안 폭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민주당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해야하는 헌법재판소.



딱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말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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