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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죽여버린 의료 개혁

태블릿(119.198) 2024.12.15 09:37:22
조회 79 추천 0 댓글 0


윤두창이 의료 개혁을 하려고 했어.그런데 그게 설득 없이 일방적이었고,시기적으로 너무 나빴지.마치 이번 계엄처럼 평지풍파였거든.


한번은 병원에 갔는데 옆에 있던 틀딱이 게거품을 물더라.금시계에 금목걸이를 한 할배였는데,자기 딸이 의사인데 그만두겠다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야.윤두창을 죽이려고 하더라고.


나님은 아직도 윤두창의 조치가 뭘 건드렸는지 확실히 몰라.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


윤두창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변화를 주고 있었어.간단히는 병원 진료 때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도록 했어.그리고 의료 수가도 좀 손을 봤나 봐.의료 수가를 계산할 때 표준 진료 행위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이래.만일 이 표준 처치를 따르지 않으면 의료비가 안 나오니까 규정대로 처치해야 해.입원은 며칠 뭐 이런 식인가 봐.그걸 벗어나면 다 환자가 부담해야 해.


어느 정도냐면 만일 밴드를 다시 붙이고 소독을 해야 한다면 이것에 사인을 하고 치료비 부담을 해야 하는 식이지.보험 처방 외의 조치라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



그런에 이 의료 개혁에는 모순이 있어.

의료 보험은 닝겐의 목숨에 필수적인 처치부터 해 가도록 정리가 돼 있잖아?꼭 필요치 않은 처치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과 외과 등 목숨과 직결되거나 한 의료는 다 보험 대상이라서 감시를 많이 받고,환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져서 소송을 당하기 쉽게 돼 있거든.그리고 이익은 빡빡해.

내과에서 병 치료를 해 주는 것보다 영양제 처방해 주는 게 더 돈이 되는 구조가 돼 버린 거야.안전하고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라서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데 피부과라면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미용치료를 할 수가 있고 이건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야.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거지.잘은 모르지만 보톡스나 주름 펴는 것 등도 그럴 거야.


나님이 증오하는 오** 라는 의사 유튜버.이 닝겐은 뭐 먹고 뭐 타고 어떤 호화아파트에 사는지를 내용으로 동영상을 올려.그게 피부과 의사이거든.돈을 많이 번다는 거야.


가슴을 갈라 심장을 치료하는 것보다 도시에서 피부 관리를 해 주는 게 돈이 된다는 거야.의사 면허가 없으면 못 하게 돼 있는 장사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과를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의료보험에 묶여서 힘들고 소송 위험에 노출되느냐,얼렁뚱땅 돈을 벌 수 있느냐가 갈라지게 됐어.


의사 하는 것보다 얼굴 알려서 건강보조식품 파는 게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지.의사면허가 있어야 그런 장사를 할 수 있거나,혹은 많은 도움이 되거나.


이러니 중요 과에는 닝겐이 없고,지방에는 안 가려고 해.보험 외 처치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과로 지원이 몰리는 거지.지방 가 봐야 틀딱들밖에 없고,틀딱들은 진짜 아파서 오는 환자들이고,따라서 이들이 치료받는 항목은 죄다 의료보험 대상이야.한도끝도 없는 기약없는 일이 쏟아지지.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리면 갑자기 내과 외과로 의사가 쏟아지고,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할까?만일 이런 상태에서 의사 수만을 늘리면 환자 확보가 안 돼서 곤란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의사 수를 늘린다고 심장병 환자가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이게 윤두창의 의료개혁이야.누가 이런 좌파적 사고를 그에게 조언했는지 몰라.혹은 그의 독불장군 뚝심의 결과인지도 모르고.


의료보험을 싸게 하면 외국처럼 의사가 걍 청진기만 대고 진료하고 의료장비는 들이려고 하지 않게 되고,외상이 심하면 봉합하고 재건하는 대신에 잘라버리는 수술을 하려고 하게 돼.그게 싸기 때문이야.무상이라는 공산권 의료가 그런 식이고,유럽의 의료가 대기 수가 무척 많은 시스템이 되는 것도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 작용을 하는 거거든.


좌파들도 의료보험 대상을 늘리고 싸게 하는데만 신경을 쓰는 사이에 의료 시스템에 모순이 쌓이고 있었던 거지.의료 생태계라는 것도 자연 생태계처럼 환경에 적응해서 나름대로의 진화를 해 버리고,그 진화의 결과는 닝겐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그 아슬아슬한 정도까지 이미 진행이 됐는지 몰라.좌파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생태계가 진화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강제력을 동원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쉽고 무식한 방법.그런데 윤두창도 그런 방법을 따라 간 거야.


의사들이 전공 때려치우고 재활의학과 강의 들으러 다녀.그 치료도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게 있다는 것 같아.덜 위험하고 소송 위험 적고.가정의학과에선 비만치료 해 주고,피부과에서 우린 진료치료 안 해요,피부관리만 해요,라고 대놓고 말하는 세상이 된 거야.


********************************************************************************

현실과 동떨어진 윤두창의 처방은 금방 거센 반발을 가져왔고,이는 곧 선거 참패로 이어지게 돼.핑계쟁이 한동훈의 무능은 이걸 더 악화시킬 뿐 해결할 수 없었고.지엽말단인 김건희 문제만 야당과 동조해서 '김거니 때문에 망했다'는 유치 찬란한 프레임을 씌우는데만 골몰해.그래야 선거 참패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까.


미래 비전이 없어서 망한 선거를 걍 선거기법의 장난질을 이슈로 책임전가하는데 급급한 거거든.

의료 개혁에 관해서 토론회도 열고 문제점을 수렴하고 그걸로 정책을 만들고 수정했으면 그걸로 윤두창을 설득해 볼 수도 있었을 거야.그런 능력이 한동훈에겐 없는 거야.그 닝겐은 뭘 해나가야 하는지 몰라.


나님은 의료개혁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몰라.걍 무쉭한 대중 가운데 한 명이니까.그러나 모든 닝겐이 다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진짜 토론을 하고 집단지성을 모아서 바른 방향으로 진로를 잡을 수는 있는 것이라 믿고 있어.그걸 해낼 수 있는 닝겐이 진짜 정치인이겠지.


조국과 재명이와 한동훈.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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