쨋 대통령 되겠노 ㅋㅋㅋ 법계정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컴갤러(203.228) 2024.12.11 20:13:27

조회 117 추천 1 댓글 2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해 처벌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

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한 개정안을 14·15일 잇달아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2253

이재명 재판 중에…野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해 처벌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n.news.naver.com

저거 통과되면 찢 2심부터 적용 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싹다 무죄임 ㅋㅋ

응~ 법원에서 뭐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아예 죄 자체가 안되도록 법 계정할꺼야~

도저히 민좆당을 막을 방법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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