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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이 지나버렸구나.둥쉰이라는 뜻인가

태블릿(119.198) 2024.12.04 12:05:35
조회 114 추천 0 댓글 0


계엄이라는 건 마트에 가서 고등어를 사오는 것과는 달라.잘못해서 명태를 사왔으면,웁스!하고 가서 고등어로 바꿔오면 돼.

그런데 계엄이라는 건 다른 문제거든.군을 동원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하는 거라서 심각한 거고,그렇기 때문에 그걸 동원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돼 있어.


국민이 납득할만한 상황이 돼야 발동이 가능한 거거든.이번 경우는 그게 전혀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걸 발동하기 위해선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한 거야.그 국무회의가 몇시에 열려서 어떤 논의와 진단이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해.


대통령이 둥쉰이 아닌 다음에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신을 모를 수 없고,내각의 시국인식을 참고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

국방장관은 즉시 파면을 해야 해.그런 닝겐이 군을 장악할 수 없고,설사 장악한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해.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거지.


따라서 내각은 이런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하는 게 옳은데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어.대통령도 사실상 국민이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셈이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야.


10시 30분 시한이 넘어갔으니까 오후 5시 30분 시한이 한번 더 있어.그 시간을 정해 주는 건 신문 발행 시각 때문이야.신문에 사퇴 뉴스가 실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사퇴의 결심을 한 이유를 신문에 실어서 널리 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


그 시각을 놓치면 내일 아침까지 일이 지연되는 거야.


대통령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여당에서 탈당 요구를 하거나 출당을 시킬 수 있고,그건 망신을 당해 가면서 탄핵의 과정으로 굴러 떨어지는 길이거든.

지금 윤두창의 경우 이번 자충수로 인해서 영이 서지 않는 대통령이 됐어.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다리를 다 잘라서 구워먹어버린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하야하고 다음 수를 봐야 해.

오후 5시 30분을 넘기면 그 이후는 나님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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