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후면 계엄령 해석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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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계엄 국무회의 참석"...다시 탄핵 소추당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5364?sid=102 [단독]"이상민 장관 계엄 국무회의 참석"...다시 탄핵 소추당하나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지난 3일 계엄 선포와 해제 결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책임 추궁을 시사했다. 국회서 탄핵소추안까지 의결됐지만, 탄핵심판을 통해 복귀n.news.naver.com 작성자 : 고맙슘봐

1시간 후면 계엄령 해석이 달라진다.

태블릿(119.198) 2024.12.04 09:31:16

조회 103 추천 0 댓글 2

하야를 선언하지 않는 시나리오야.

윤두창이 진짜 술을 마셨는지 따져봐야 해.정상적으로는 이런 경로가 너무 명확했고,계엄령 발동 요건은 사변에 준하는 상태일 때 가능한 거거든.예를 들어 주요도시에 6도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공황상태에 빠지는 경우 등.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아닌 거야.

국방장관의 임무는 군을 문민장악하는 게 제일 큰 역할이야.그러니까 정치 정세 파악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그건 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

만일 전해진 것처럼 계엄령을 건의한 거라면 체포를 해야 할 거야.바로 체포가 안 되면 이거야 말로 청문회 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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