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수사 개편이 시급함 ㄹㅇ - 컴퓨터 본체 갤러리

사기죄 수사 개편이 시급함 ㄹㅇ모바일에서 작성

위니(58.124) 2024.08.22 15:35:19

조회 81 추천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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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기 신고 들어가면
사소한 건이라도 경찰이 받아주고

형사가 직권으로
영장없이 계좌 내역 조회
계좌 일시정지
및 신원조회 바로 들어갈수있게끔 바뀌어야함
영장없이 바로 체포가능

단 혐의없을시 바로 정지 풀어주고 ㅇㅇ

다만 정기적으로 조회한거 기록에 남도록 하고
조회한거 목적에 맞게 잘한건지 감사는 받아야겠지

사기죄 처벌은 굉장히 강력하게 행사해야함.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 3D 노역시키고 월급 일부를 사기친 배상액+ 보상액(배상액의2배이상)으로 산정해서 일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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