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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나라 "그들은 항복한 병사들을 절대 살려주지 않았다" "말을 타는 재능은 우리보다 훨씬 우위이다" 호라즘제국 "항복한 영주의 두 눈에다가 끓는 쇳물을 부어 죽였다" "이스파한이 점령 당할때 죽은 백성의 피가 발목까지 차올랐다" 맘루크 왕조 "전투에서 지면 약이올라 모든것을 죽여버렸다" 일본 "그놈들이 온곳은 시체로 산이 쌓였다" "여자들의 손을 철사로 꿰고 배에 매달고 다녔다" 고려 "사람을 죽이고 기름을 짜서 횃불을 밝혔다" "마치 가축 다루듯이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자들이다" 헝가리왕국 "동쪽에서 갑자기 나와 모든것을 불태우고 죽였다" 폴란드공국 "그것들은 역병과도 같았다" 대몽골제국
작성자 : 백골단고정닉
금투세, 지금 도입하면 위험한 이유
민감한 문제지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제 문제는 단순 이념 갈등 선에서 보면 안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옹호할건 옹호하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요새 양극화 심해서 뭔 말만 하면 너 ●●당 지지하지? 식으로 가버린다 이로 인해 볼드모트마냥 거론조차 어려워진 상황 계속 말 나와서 이번에 한번 다루겠다 세금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단순 세수 확보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된다 사회 전체 모습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무서운 수단 과거 제정 러시아 시절 턱수염 기르는게 디폴트였는데 세금 물리자마자 대다수가 수염을 깎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투세 또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없던 세금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의 투자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 도입 주장 측에서는 공정한 세금이라 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져온다 반박 측에서는 부동산 양도세를 예로 든다 금투세는 5천만원만 넘어도 과세하는데 부동산 양도세는 10억 벌어도 비과세 1.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이미 부동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금투세에는 지켜져야 하는가 2. 주식으로 돈 벌면 부동산으로 돈 번것보다 왜 더 홀대를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반박한다 소득에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공정함을 왜 주식에만 들이대느냐는 반박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도 따져보자 금투세 찬성 측은 금투세 세율이 "고작" 22~27.5% 밖에 안되는데 그거 때문에 투자 수익 포기를 하겠냐고 한다 하지만 그거보다 작은 세율도 영향을 준다 과거 독일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도입했다 그러자 독일 투자자들이 세금 없는 유로본드로 떠났다 이로 인해 독일 금리가 상승하며 독일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나왔던 "유럽의 병자 독일"의 원인 중 하나 아무리 봐도 22~27.5%는 결코 낮은 세율이 아닌데 위험성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독일 같은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로본드로 이동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가구 1주택에 12억 이하짜리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증시에 대해 이렇게 세금을 물릴 경우 당연히 조금이라도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국제 경쟁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은 너무나도 많다 과도한 가계 부채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를 경우 내수가 죽는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출산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수차례 증명되었다 그러니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더 돈이 안 몰리게 막는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증시가 활성화될 경우 스타트업이 고비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시가 활성화될수록 또다른 스타트업을 다시 만들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올라간다 증시가 활성화 되어야 유니콘 기업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시가 활발해져야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쉬워진다 한 나라의 증시 활력은 그 나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 2008년 미국은 유럽보다 gdp가 2조 달러 뒤쳐졌지만 현재 미국은 유럽을 가볍게 따돌렸다 미국이 동시기 85퍼 성장할 동안 유럽은 10퍼만 성장했다 이 격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자금 시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했는가이다 미국은 얼마든지 증시로 자금 조달이 가능했고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증시가 활성화되니 유럽의 돈마저 미국으로 흘러들어왔다 이는 미국의 빠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본 시장의 건전성과 자본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가 이미 미국에도 있긴 하다 이 때문에 금투세 찬성론자들은 미국과 다른 OECD에도 금투세와 비슷한 세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옹호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대부분이 금투세 같은 세금 다 있다 그러나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강력한 시장 감시 시스템이 있고 공정한 자본 시장의 룰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가 철저히 뿌리내리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유로 금투세를 도입할거라면 먼저 선진국 수준에 맞게 자본시장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한국 증시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한 푼이라도 더 떠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금이 도입된다? 이러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순서가 중요하다 자본 시장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나서 금투세 도입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돈이 몰리는 곳에서 결국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있다 금투세 시행할거면 설계라도 잘 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투세는 단타를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거래세 내리고 금투세 부과하면 거래 부담은 낮아지니 샀다 팔았다 하는건 늘거다 근데 금투세는 5000만원 제약이 있으니 이거보다 더 벌거 같으면 자꾸 팔아서 단타를 해야 금투세 안 낼 가능성 높아진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단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 미국 자본이득세와 우리나라 금투세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2~27.5% 일률적용하므로 미국 단기 자본 이득 세율보단 낮지만 장기 자본 이득세율보다 높다 더구나 미국에서 20% 적용받으려면 주식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편 개인적으로 금투세 도입할거면 장기 보유자 세제 혜택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 야당은 어떤 입장이냐 5000만 이상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한 개인 투자자는 1%밖에 안되며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한다 왜? 이미 OECD 국가들 죄다 금투세 비슷한 자본 이득세 도입했는데 그러면 그런 국가들 주식시장이 저평가 되어있느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 특히 야당은 일부 큰손들에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선동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 주장대로 금투세 도입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정의에 더 맞더라도 문제는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여도 디테일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면 나쁜 세금이 된다는게 세금의 문제이다 세금은 조금만 잘못해도 돈이 왕창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 또한 시기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시기가 안 좋으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정의에 맞아도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무시하면 안된다 야당 입장에서도 금투세 강행은 매우 안 좋다 만약 금투세 시행했는데 주가가 폭락한다? 사람들은 금투세 때문이라고 100% 확신할 것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 시장이 엄청난 급변을 겪을 가능성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 내년 1월 금투세 시행했다가 주가 떨어지면 미국 대선 영향인지 금투세 때문인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석하는건 거의 불가능 경제 정책이나 조세 정책은 정책 입안자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이런 금융 과세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장기적 안목에서 금투세를 언젠가 도입해야 할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금투세 찬성론자들도 좀 더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보길 빈다 - dc official App- KBS 뉴스 근투세 보도 내용ㅇㅇ- 넉달도 안남았다…거야 내 ‘금투세 유예론’ 커졌다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론 확산…이재명 대표 발언 이후 찬성 의원들 속속• 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금투세 유예를 시사한 이후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민주당 내 금투세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고, 전용기 의원은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는데, 외부로는 고작 2-3명의 입장만 보여지다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입장이 이미 시행으로 정해졌다’고 인식하시고 그게 주식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60793 넉달도 안남았다…거야 내 ‘금투세 유예론’ 커졌다 [이런정치]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문제는 당초 민주당에 있어 ‘성역’과 같은 세금 문제임과 동시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강경하게 시행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 1월 예정n.news.naver.com유예할 가능성 높아 보이긴 함 이거 솔직히 감당 안될걸
작성자 : ㅇㅇ고정닉
민주당을 지지했던 미국 노동계급은 어디 갔는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56962i 민주당 지지했던 美 노동계급 어디 갔냐고? 민주당이 버렸잖아![WSJ 서평]민주당 지지했던 美 노동계급 어디 갔냐고? 민주당이 버렸잖아![WSJ 서평], 민주당 당원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Where Have All the Democrats Gone?) 루이 테익세이라·존 주디스 지음 헨리 홀트│336쪽│ 19.05달러 국민의 정당(Party of the People) 패트릭 루피니 지음 사이먼&슈스터│336쪽│ 27.50달러www.hankyung.com ※ 이 글은 WSJ에 기고된 "민주당 당원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Where Have All the Democrats Gone)"라는 도서의 서평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문직, 여성, 소수자, 노동자 등 네 가지 인구 집단이 중도 좌파 성향으로 강하게 기울고 있다.” 2002년 (The Emerging Democratic Majority)이라는 논문에서 존 주디스(John B. Judis)와 루이 테익세이라(Ruy Teixeira)가 내놓은 분석이다. * https://www.uvm.edu/~dguber/POLS125/articles/judis.htm 2008년 대선에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자 이들의 주장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주당 선거전략가들은 "인구통계학은 운명"이라며 한동안 자기들의 승리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후 선거 결과는 예상치 못한 양상을 보였다. 2010년과 201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잇따라 선전했다. 백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2016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자, 주디스와 테익세이라의 가설은 힘을 잃은 듯 보였다. 최근 출간된 <민주당 당원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에서 주디스와 테익세이라는 "노동계급의 이탈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저자들은 각각 저널리스트와 정치학자로 미국에서 중도 좌파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신간은 민주당이 핵심 지지기반이던 평범한 노동자를 잃고, 지식계급과 급진적인 시민 활동가들의 소굴이 된 이유와 과정을 설명한다. 책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민주당 지도부는 1970년대 지미 카터부터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을 포기했다. 대신 자유무역과 이민 정책을 수용했다." "긴축 정책과 금융 규제 완화를 옹호하는 월스트리트 출신 임원들이 행정부를 채웠다. 민주당이 고학력층의 정당이 되는 동안 가난한 노동자 계급의 목소리는 외면받았다." 저자들은 “2020년대 들어서 노동 문제는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 환경, 인권, 페미니즘 단체들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한다. 노동자 당원들이 떠나는 동안 민주당은 어디로 갔을까. 책의 마지막 4개 장은 민주당의 주요 현안인 반인종주의와 국경 개방, 성소수자 문제, 환경 정책에 대해 다룬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국민의 정당>은 동일한 현상을 상대방인 공화당의 관점에서 다룬다. 공화당 여론조사요원 패트릭 루피니가 썼다. 책은 인구 통계적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들에 기반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유권자 선호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책은 미국 정치를 “평범한 회사원과 대학 비졸업자의 정치”로 규정한다. 단순히 블루칼라 노동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미국 내 대다수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서비스업 종사자를 포함한다. 여기서 노동계급은 백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화당이 ‘샌님’ 이미지를 벗으며 흑인 유권자들이 서서히 돌아서고 있다”는 게 저자가 조심스럽게 꺼내든 관측이다. 지난해 공화당 론 디샌티스 후보의 플로리다주지사 재선이 시사하듯 이런 현상은 히스패닉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한다. 책은 “미국 노동계급이 친자본주의와 중도 및 보수의 울타리에서 재편되고 있다”고 본다. 비록 저자는 공화당 선거전략관이지만, 그는 자신의 분석이 이념이 아니라 여론조사 통계에 기반한다고 강조한다. 보다 중립적인 관찰자라면 공화당의 이념과 유리된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보수주의 원칙보다 포퓰리즘적 선동에 쉽게 노출될 여지가 있다는 합리적인 걱정을 할 수도 있겠다.
작성자 : 임계원자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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