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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국당 이규원, 검사 월급 받으며 대변인 활동" 대검 감찰 착수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난 이 대변인에게 검사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무너진 공직기강의 대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안혜리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현직 검사의 정당 활동은 가능한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조국 대표로부터 꽃을 건네 받습니다.지난 3월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 뒤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대검찰청은 최근 현직 검사 신분인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법무부는 지난 4월 이 대변인의 질병 휴직이 끝나자 복귀를 명령했는데, 이 검사는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을 거부했습니다.대검 감찰부는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이 적법한지 확인할 계획입니다.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입당 전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는 수리하지 않았습니다.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고인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란 이유입니다.이 대변인은 2022년 4월 휴직한 뒤 지금까지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이 검사는 SNS에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이미 검찰에 요청했다"며 "현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083[앵커]현직 검사,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공무원인 검사가 정당 대변인을 하네요?[기자]이규원 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사직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하는데요. 이 법은 사직서를 낸 시점에 이미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가 수리 안 돼도 선거에 출마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정당에 가입했고 5월부터 대변인 활동까지 했습니다.[앵커]이 검사는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됐으니까 공무원 신분이죠. 정당 활동을 계속해도 되는겁니까?[기자]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검사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1심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앵커]이른바 '황운하 판례'때문에 공무원들의 정당 활동 길이 열렸죠?[기자]황 의원은 대전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했고,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서를 제출해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 사표 수리를 지연하는 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원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앵커]기소까지 된 현직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기자]2020년 최강욱 전 의원이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을 발의했는데요.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개정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앵커]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가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건데 법의 사각지대가 분명 있는 거 같거든요?[기자]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만을 대상으로 삼아 문제가 됐습니다. 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고위직만이라도 정계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앵커]법을 떠나 윤리적으로 맞는 건지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계시겠죠.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08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두창두창 2023년 한국 HIV/에이즈 통계
출처 : 간행물·소식지 : HOME > 감염병소식 > 간행물·소식지 : 상세 (kdca.go.kr)2023년 (1년 간) HIV 신규 감염인내국인 749명 중에서남자 718명, 여자 31명성 접촉으로 인한 HIV 신규 감염자가 564명인데동성 간 성 접촉은 306명 한국에 HIV가 처음 보고된 198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감염인 숫자1985년부터 2023년까지 HIV에 걸린 사람은 총 19,745명인데이는 HIV로 인한 사망자도 포함한 숫자HIV 사망자를 뺀 나머지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의 숫자는총 16,467명남자가 15,448명여자가 1,019명왜 이렇게 남자 감염인이 많은 걸까?남자는 동성 성 접촉이 해마다 몇백 건씩 있는데여자는 동성 성 접촉이 0건임 아...현재 살아있는 HIV 감염인 16,467명이들은 약을 먹어야 생명연장을 할 수 있는데과연 국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까?HIV/에이즈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 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원하고본인부담금이 10% 뿐이다.본인부담금 10%는 이마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사실상 HIV/에이즈의 병원비는 공짜다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이 공제되는데이 공제된 건강보험 중 일부가 HIV/AIDS 병원비에 쓰인다!그러면 HIV/AID 병원비에 쓰인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출처 : 건강보험통계연보 < 통계자료실 < 연구 · 통계 < 의료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or.kr)039 →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HIV(숫자의 단위는 1,000원)039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IV의 총 진료비는 1248억 1923만 5천원이고여기서 급여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1121억 5555만 1천원이다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1천만명 돌파건강보험 재정은 2028년부터 고갈 예상갈 수록 태산인데 동성 성 접촉으로 인한 HIV/AIDS 치료비까지환생치료법문명에 거스르는 치료법이어도어쩌면 필요악이 아닌가 싶다.
작성자 : 노인복지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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