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미동의 녹음시 성폭력 처벌법 처리 유력

성관계 중 미동의 녹음시 성폭력 처벌법 처리 유력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0.11.22 22:07:20

조회 184 추천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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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초커뮤들의 집단 법안 찬성 화력으로 인해

입법 사실상 확정

앞으로 음성녹음으로 화간을 입증해야하는 성폭력 무고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녹음증거제출시 증거로 활용되지 아니하며 범죄행위로 입증되어 징역 3년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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