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인줄 알고 강간했는데, 현실이면 어찌되냐?

ㅇㅇ(211.55) 2021.12.30 21:56:16

조회 112 추천 0 댓글 6

예전 일본만화 본 기억이 난다.

시미다( 주인공)가 본인은 꿈인줄 알고 , 강간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현실인거였다.

그래서 이번 강간의 실수 착오에 의한 강간이기에 형사처벌 할수가 없다고 자신을 변론함.

현실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날수 없는 경우의 수가 꿈이라는 착오에서 빚어진 일이기에

실수는 실수로 치부하고 훈계로 끝냈다고함.

이거 원래 법이 이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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