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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연휴에 중소·중견기업에 100.6조 자금 공급"
추석 연휴 중 금융권, 100조6000억 원 규모 자금 공급•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14~18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추석연휴 전인 오는 13일에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카드결제일·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은행권 또한 추석 연휴를 전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6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81937?sid=101 금융위 "추석 연휴에 중소·중견기업에 100.6조 자금 공급"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권은 추석연휴 기간(14~18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추석연휴 전인 오는 13일에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카드결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어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정리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위증교사 이재명측 증인 재판도중 입장번복 ㅋㅋ- 관련게시물 : 검찰 공소장, 이재명 대표 녹취록 왜곡, 은폐 의혹...어제 위증교사 이재명측 변론은 증거와 대법 판례가 아닌 이재명 교주님 뇌피셜 변호인 사실만 말하라 했고 교사 특정이 없었어 검사 녹음 전체 듣고 교사 여부 판단 가능 성남시장-kbs 접촉 많았다 해달라 특정 교사 법리 판례로 유죄를 저렇게 변론 증거가 너무 많아 변론이 엉망 교사->범행 결의->실행 행위->결과발생 프로세스 이재명 위증교사 살펴보면 교사 들었다고~ 변론요지서등 거짓 주입 결의 이재명이 그렇다 하니 증언을 한다 결심 실행 법정에서 위증 처벌 선서 후 모의 증언 결과 위증에 의해 무죄 아직도 교사의 기준을 이재명에 놓고 있음 교사의 판단은 피교사자 김진성 통상의 위증교사는 위증 했다는 사람이 시켜서 했다 증언하고 교사자도 자백 구조 위증교사 증언 생각조차 없는 김진성에게 자신의 기억을 증언하라 요구 그게 사실이라 믿고 법정에서 시키는 증언 하겠다 맘 먹고 위증 위증의 결의 범죄 결심을 하기 위한 수단 방법엔 제약이 없어요 김진성씨가 범죄 결의 위증을 맘 먹게 히면 교사 성립 위증교사는 미수 예비 처벌 범죄 아니라 피교사자가 법정에서 위증 선서 후 증언 종료까지 철회 없이 위증을 해야 교사범 처벌 가능 어떻게 판단인지 캡쳐 참고 이재명의 경우 빼박 위증교사 84도 48 캠프로 미리 나와 알 수 없다고 해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김진성씨 기억이 아닌 이재명의 기억을 김진성이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증언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자신 형사 재판 증인에게 교사했기 때문 서울고법 2010노3505(대법 이 판단 유지하며 확정) 법원이 위증교사 핀단 방법 1.정범(피교사자)의 일관성 2.경험하지 않은 피교사자 중언과 교사자 주장이 일치 3.피교사자 증언 직전 변호인 피고인이 준 신문사항이 적힌 프린트물을 통해 어떻게 증언해야 교사자에 유리한지 인식 이재명 123 전부 해당 변론요지서와 들었다고 해주면이 있어요 이재명이 위증교사로 끝장난 이유 1.사실대로~ 위증 아니다는 상투적 변론 대법 확정 사살대로~ 했어도 교사 유죄 2.18년 변호인 의견서-위증교사 증거 김진성 위증을 무죄 증거라며 의견서제츨 3.양형기준 실형에 부합 김진성 위증이 재판 영향 무죄 요인이라 양형구간 결정 특별인자 해당 2,3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김진성이 18년 검사 사칭 부정 선거법 재판에 출석 교사 녹음 시나리오 일치 증언을 했고 (검사 반대 신문에 명확하게 모의 철회 아닌 다른 얘길 덧붙이는 방법 얼버무렸죠 이재명 지시 변호인은 이재명 타겟 모의 있었다 김진성 증언에 의해 확인 이재명 억울함 표현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이다 했고 재판부도 그걸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 영형기준 해설 특별인자 재판에 영향 증거가 명확 (이재명은 어제 판결문에 김진성 증언 없다고 반박) 이재명은 가중에만 해당 실형이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 물론 집유까진 가능합니다만 이재명 벌금 불가 개딸들 뇌피셜 ㅋㅋㅋ 풀로 재생하면 교사 아니다 검찰이 녹음 조적을 했다 이렇게 도배 중 이 기사 의도가 그거였구나 ㅋㅋㅋ 팩트 1.검찰은 서증조사에서 핵심 강조를 해야 2.재판부가 재판 초기 녹음이 핵심 증거 풀로 재생 듣고 교사인지 기억환가인지 판단한다 했어요 검사도 첫 기일에 녹음 전체 듣고 이게 교사인지 아닌지 누구나 판단 가능하다며 법정 재생 동의를 했었어요 그 녹음 전체 30분 검찰은 왜 교사로 보는지 핵심 설명이니 당연히 발췌 강조를 하는거고 재판부는 법정 풀로 재생한다 했기에 한거고 오마이기자 개딸 다들 왜 저러는지 코미디ㅋㅋ 유창훈조차 소명이라 했고 그 증거가 바로 녹음 김진성씨가 이재명 요구 아니면 내가 왜 위증을 했겠냐 증인을 한다고 한게 아니라 아재명이 신청이라며 이재명 교사 법정 자백까지 녹음 조작 프레임 해봐야 30분 녹음 박균택 공개 100%알치 그걸 판사가 들었다고요 - dc official App- 김진성 이재명 위증교사공범 이재명에게 배신감 ㅇㅇ- 이재명 재판 시작재판부 “추정 증인 100여명, 신문에만 1~2년 걸릴ㅇㅇ-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30일 결심… 이르면 10월 내 선고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30일 결심… 이르면 10월 내 선고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0일 결심4개 재판 중 2개 10월 선고 가능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측의 피고인 신문을 1시간가량 실시한 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등을 차례로 듣고,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재판 결심은 이달 20일로 잡혔다.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후 이 재판의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간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한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재판부는 법정에서 파일을 재생해 통화내역을 직접 청취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2400?sid=102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30일 결심… 이르면 10월 내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n.news.naver.com어제 녹취 틀었다는데 이죄명 기분 안 좋았을 듯..선거법 결심공판은 20일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동남아 업체혼 성혼자중에 가장 인상깊은사람 이야기 - 2 (상)
[시리즈] 안타까운 사연들 · 동남아 업체혼 성혼자중에 가장 인상깊은사람 이야기 - 1 · 모로코 약혼 안타까운 사연 - 2 (하) · 모로코 약혼 안타까운 사연 - 2 (상) · 모로코 약혼 안타까운 사연 - 1 · 업체혼 안타까운 사연 - 5 · 업체혼 안타까운 사연 - 4 (상), (하) · 업체혼 안타까운 사연 - 3 · 업체혼 안타까운 사연 - 2 · 업체혼 안타까운 사연 - 1 이번주만 버티면 추석연휴네요! 다들 추석연휴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들 행복한 연휴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 중매 결혼 중 성공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인상깊게 봤던 분인데요 성혼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는것 같습니다 아마 희망편이 되겠네요! 그럼 시작합니다! 커뮤니티에 인증을 하기 위해 인증용 메모를 코팅까지 해서 베트남으로 오신 이번편의 신랑님입니다! 디시에 정말 진심이시네요! 근데 그냥 호텔에 있는 메모지에다가 쓰면 안되는거였나요? 와우!! 두 분다 왠지 선남선녀일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다! 두 분 다 피부가 뽀얗고 좋은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신랑분이 살짝 더 피부가 밝으시네요!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셨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번 신랑분께서는 "베트남 스탑럴커" 라는 분과 그 전에 만나셨다가 헤어지신 케이스군요! 그렇다면 이번이 2번째 중매맞선이고 성공하신듯한 모습입니다! 이로써 제 의문이 풀렸네요! 인상깊은 이야기 1편에서 제가 베트남에는 스탑럴커가 없는건지 궁금하다고 적어놨었는데 베트남 스탑럴커는 "존재한다" 로 증명이 되었군요! ●●●● 동남아 중매결혼 하신 신랑분 ●●●● 께서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절대 제가 얘기한게 아닙니다! 주작아닙니다! 아니 방금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스탑럴커" 는 있다고 증명하신분께서 "한녀와는 180도 다른 와이프 특징" 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뭔가 말이 맞지 않아 보이는건 왜일까요? 제가 이런얘기한다고 "마르텔로 이 새끼 또 한녀 올려치기하네ㅋㅋ" 이런 댓글 달릴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되는군요! 어쨌든 제 와이프보다 어린 분과 만나신 신랑님.. 갑자기 막 배가 아파오는건 기분탓이겠지요? 이번 신랑분께서는 정말 괜찮은 신부님을 만나셨네요! 허영심이 없고 시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신랑분을 만나기 전까진 공장에서 일하셨다는 우리 신부님 04년생에 벌써부터 힘든 공장일을 겪어보면 내가 오늘 저녁에 시켜먹을 치킨이 얼마나 값진건지 깨닫게 되고 경제관념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거지요 근데 제가 저 나이때는 그런거 신경안쓰고 돈이 얼마 남아있든 친구들과 술먹기 바빴던것 같은데.. 저와 비교를 한다면 성숙한 생각을 가지신 신부님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나저나 "착한내조" 라고 하셨는데.. 이번 신랑님께서는 그럼 신부님이 한국에 오시게 되면 일 안시키고 내조만 시키실 예정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저도 노동의 소중함을 알 것 같아요! 저도 내조할래요 신랑님께서 올리신 표 입니다! 신랑님께서 직접 작성하신것 같아 보이는군요! 신랑분..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행복을 표현하려 표까지 직접 작성하시고.. 후.. 제 와이프도 외국여자인데 요리는 잘 못하는데.. 역시 베트남 여자를 만나야 하나봐요 갈비찜 비슷한거 하나 해주셨다는데 야채나 향신료는 무엇을 쓰셨는지 궁금해지네요! 갈비찜 "비슷한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표를 좀 자세히 볼까요? 나이부분에서는 월등하신 신부님!! 다만 급여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신부님은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니깐.. "10년" 이 지나면 아마 왼쪽의 한국여성분처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님 언어는 베트남어 이지만.. 신랑님께 돌려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이라 대화하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이 돌려서 얘기하면 의사소통이 되긴 할까요..? 하지만 신랑님의 신부님께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나 봅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직 신부님께서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글입니다! 오! 드디어 혼인신고를 하신 신랑님! 저 혼인신고할때는 저런거 안주던데.. 광명시에서 혼인신고를 할껄 그랬나봐요 제 혼인신고서도 인증! 요 며칠간 실베에서 여자로 찍혔더니 괜히 인증하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이래도 안믿으실거 아니깐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어쨌든.. 혼인신고를 마친 신랑분께서 기분이 많이 좋으셨는지 엄청난 철학을 말씀하십니다! 다들 신랑님을 본받아 동남아 업체결혼을 하여 "웰빙남" 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근데 혹시나 운이 좋지 않아 신부님께서 가출이라도 하시면.. 그때부턴 "단식남" 이 되는건가요? 우와!! 열심히 저축해서 엄청난 돈을 모아오신 우리 신랑님!! 여러모로 본받을 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나저나 독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랑님이 "베트남 스탑럴커" 에게 당해 멘탈이 털리셨었다고 또 언급하시는군요 그래도 지금은 좋은 신부님 만나 행복해보여 다행입니다! 아파트 월세도 얻었군요! 근데 1억 있으시면 전세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안들어가고 계신건지 부동산에도 눈에 밝으신 현명한 신랑님입니다! 근데 우리 신랑님께서는 현재 행복하신데.. 자꾸 어떤 "대상" 에게 울분을 토하시는 모습이네요 정말로 고우십니다! 노력하는 만큼 이쁜 신부님도 가까워지는법! 행복해하시는 우리 신혼부부 어후 그나저나 신랑님! 귀에 딱지 앉겠어요! 웰빙 꼭 할테니깐 그만 좀 얘기해주세요! 하지만 귀에 딱지가 앉아도 신랑님이 국결해서 행복하시다면야 저도 행복합니다! 혹시 제 눈이 잘못됐나요..?? 신랑님의 아버님도 혹시 주갤러이십니까? 장난치시는거지요..?? 충격을 뒤로하고.. 다음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우!! 신랑님 돈도 잘버시고 흡사 "알파메일" 같이 느껴지는군요! 이 정도는 되니 자식낳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신랑님.. 인증하는건 좋은데 좋은말로 인증하시면 안되는걸까요? 항상 어떤 대상을 비난하시면서 인증하시네요! 이건 마르텔로의 소득인증인데.... 신랑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따흐흑.. 동남아 업체결혼자에게 엄청난 질투심을 느끼실 그 집단분들께 계속해서 놀리시는 우리 신랑님입니다! 점점 더 심연속으로 빠져드시는.. 우리 신랑님.. 한창 행복, 긍정에너지를 나눠주어야 할 때인데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비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랑님입니다 신랑님의 친척분들도 좋은소식을 들으셨군요! 하지만 이 좋은 날에 또 어떤 집단을 향해 비난을 하시는 신랑님.. 우리 신랑님께서는 어떤 허리케인을 타고 계신걸까요? 오! 그나저나 비자가 나온 모습입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며, 두분에 대한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제 바램과는 다르게 또 어떤 집단을 또 비난하시는 우리 신랑님.... 저 공식을 신랑님께 지금 당장 대입해보고 싶은건 저뿐인가요? 다음글입니다만.. 어.... 그러니깐.... 신랑님도 현재 신부님을 만나기 전까진 모태솔로였단 말씀이신거지요? 그리고 현재 신부님을 만나기 전까지 한국여성분과 연애를 "안해주신" 우리 신랑님! 독자님들! 앞으로 우리 신랑님을 "국결을 위해 태어난 사나이" 라고 불러주세요! 와우! 드디어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알콩달콩 이런 이야기 너무 좋아요~ 부디 이대로만 행복달달글 써주셨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저 날 일정은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 모습입니다! 그나저나 오른쪽 남색 잠옷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런!! 또 디시콘과 사진이 50장이 채워져서 "하" 편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이번에는 다른편과 다르게 희망편으로 보입니다! 기술직에 돈잘벌고 신랑분을 이해해주시는 주갤박사 아버님, 그리고 이번에 입국하신 신부님까지! 정말 기대되는 부부입니다! 하 편에서 계속됩니다!
작성자 : 아니마델마르텔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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